정치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논란

윤석열 정부를 두고 이런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 제대로 뽑는 거 맞아?’ 장관에 오른 사람이나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원래 사람 뽑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요. 사람들은 새 정부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도덕성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 게 문제라고 봐요. 이런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요 📉.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월 초) → 42%(6월 말)로 늘었어요. 이 중 10명 중 2명은 ‘인사 문제’를 이유로 꼽았고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논란이야?

각각 무슨 문제가 지적되는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보면:

1) 교육부 장관 박순애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재활용 등의 논란이 있어요. 정부는 국회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다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했고, 교육계에선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에 논문 재활용이 말이 되냐”며 반발했어요

2)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 활동에 써야 하는 돈(=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적을 받고, 그제(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전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된 거라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이나 연금개혁 등 할 일을 너무 오래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3)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후보자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후보자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정부는 진작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요.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중 하나는 기업이 정직하게 일하는지 규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송 후보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손을 써보면 되지 않을까? 👀

여러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인재를 고르는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해요. 이전에도 자녀들의 대학 입학에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으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적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이목이 쏠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장관 자리가 흠이 전혀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을 뽑는 자리는 아니다.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정치#정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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