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년 사이 매출이 2배 넘게 뛴 넷플릭스(4155억 원) 💰. 하지만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고작 22억 원밖에 안 된다는데요(매출의 약 0.5%). 글로벌 회사들이 꼼수를 써왔기 때문. 앞으로는 세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든 세금 덜 내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던 거야?

‘매출 해외로 빼돌리기’ 수법(=조세회피·피난) 덕분 💸. 넷플릭스의 경우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네덜란드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세율이 낮기로 유명해, 다른 나라에서 나온 매출을 네덜란드 법인 앞으로 돌리면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매출 80%도 네덜란드 법인으로 갔다고. 다른 글로벌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로, 구글은 싱가포르로 매출을 돌려서 세금을 덜 내고 있거든요.
 

꼼수 쓴 거네. 앞으로는 왜 어려워져?

세율 낮은 나라로 매출 못 돌리도록, 미국·프랑스 등 G7 나라들이 합의했기 때문 🤝: “전 세계 법인세율의 마지노선(15%)을 정해놓자!” 이 기준이면 어딜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자연스레, 수익을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 “법인세 높여서 세금 더 걷고 미국 경제 살릴래. (속마음: 법인세는 올리고 싶고,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갈까 걱정도 됐는데. 이러면 못 도망가겠지?) G20과 OECD에서도 OK 하면 전 세계 스탠다드가 돼요. 하지만 아일랜드 등 몇몇 나라는 반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해요.

 

+ 우리나라 기업도 세금 더 내게 될까? 🇰🇷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합의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업은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다만 아직 최종 합의가 된 건 아니라, 영향 받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률: 매출은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을 말해요. 영업이익은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을 말하고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영업이익률이 클수록 쓰는 돈에 비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
#경제#세계#국제정치#미국#국제경제#조 바이든#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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