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쌀 사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니까 🌾

요즘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라는 말 많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꼭 사도록 하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제(19일) 국회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OK 사인’을 받았어요(=상임위 통과). 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면 지갑 사정도 부담되고, 그건 문제를 뿌리 뽑는 길이라고 할 수 없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를 꽉 잡고 있고 이 상임위의 대장 자리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쓴 거예요: “농민의 괴로움을 빨리 풀어 주고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해.”

하지만 이대로 진짜 법이 고쳐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 상임위 통과 다음에는 (2)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3) 진짜 법으로 만들지 투표하는 국회 본회의 스텝이 남아 있는데요. (2) 법사위의 대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요. (3)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돌려보낼 수 있고요 🔙: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다시 논의해봐!”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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