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투표권확대법 추진

약 50일 뒤면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대통령을 뽑잖아요. 미국에서도 올해 11월 큰 선거가 있는데요. 바로 상원·하원의원을 왕창 뽑는 중간선거. 여기서 잠깐 퀴즈! 미국에서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 정답은... ‘아니다'예요.

오잉? 공휴일이 아니라고?

맞아요. 미국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 주의 정부가 알아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딱 정한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도 어느 주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어느 주에서는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마다 다른 투표 규정을 통일하고, 투표를 더 쉽게 만들자는 법을 두고 미국이 시끌시끌해요.

음... 그게 시끌시끌할 일이야?

투표를 더 쉽게 할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여당)과 공화당(야당)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공화당의 힘이 센 주에서는 투표하기 까다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왔어요: “부정투표 막으려면 어쩔 수 없어 🙅!” 반면 민주당은 이런 법이 유색인종·저소득층을 차별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은:

  • 투표 자유법: 각 주정부가 정하고 있는 투표에 관한 규정을 연방정부가 딱 정해주겠다는 법이에요. 특정 당의 힘이 센 주가 그 당에 유리하게 투표 절차를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요. 선거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최소 15일 동안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 존 루이스* 투표권 확대법: 투표권을 두고 인종차별을 하는 주는 선거법을 고칠 때 연방정부의 허락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원래 투표에 관한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리법(1965년)에 있던 내용인데요. 2013년 이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빠졌던 걸 살리려는 것.

*존 루이스: 2020년에 세상을 떠난 민주당 의원으로,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전설로 불려요. 그는 1965년 흑인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이 시위를 계기로 투표권리법이 만들어졌거든요.

한편으로는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권 확대에 힘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기리며, 투표권 확대법 통과를 외치는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기리며, 투표권 확대법 통과를 외치는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Reuters/Elizabeth Frantz

그래서 이제 투표 쉬워진대?

그러긴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두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더 많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멈춰있거든요.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할 기세고요 🎙.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게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자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세계#미국#조 바이든#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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