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뜯어고치기

뉴니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 월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내 월급이 다르잖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하는 ‘4대보험’ 비용이 빠져나가서 그런 건데요. 이중 국민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잠깐, 국민연금 뭐였더라?: 일할 때 나라에 보험료를 내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 되면 돌려받는 건데요. 만 18세~59세의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돼있어요.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 

국민연금, 왜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야?

국민연금 창고에 있는 돈이 바닥나고 있거든요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버는 경우, 2022년 기준 매달 9만 원을 내면(= 보험료율 9%) 노년에 월 43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자 돈이 빠르게 동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9%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째 그대로라고. 

왜 20년 넘게 그대로 둔 거야?

제도를 바꾸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늘 많았거든요. 국민연금 창고가 비는 걸 막으려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데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몇몇 젊은 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내는 보험료도 부담돼. 근데 더 올리면 나중에 그만큼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아? 🤷” 연금 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몇몇 고령층이 반대하고요: “몇십 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냈는데 받는 돈이 적어지는 건 억울해. 지금 받는 금액도 노후를 대비하기엔 부족하다고 🤦.”

무작정 더 내고 덜 받는 건 아무래도 좀...

얼마나 더 내고 덜 받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이유를 살펴보면:  

  • 지금 보험료 더 내기 💰: 현재 9%인 보험료율은 OECD 평균(18.2%)의 절반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조금씩 올려 16%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2030세대가 연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이젠 진짜 더 내야 한다는 것.

  • 나중에 연금 덜 받기 ⏰: 지금은 만 62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니 연금 받는 나이를 이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 한 사람이 받는 총금액을 줄이자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두 방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쏘아 올린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특정 사람만 받는 연금들(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살짝 어려운 말로 ‘공적연금 통합안’. 유효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다른 나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려나?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국민연금을 운영해 온 독일·일본·캐나다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연금 액수를 줄였고, 보험료율도 조금씩 올리는 중이에요 📈.  독일·일본·스웨덴은 인구·성장률 등이 변하면 자동으로 연금이 조정되게 해두기도 했어요. 제도가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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