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를 수사하는 특검팀 출동

지난해 6월, 공군에서는 성폭력과 조직적인 2차 가해로 부사관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징역 9년형이라는 벌이 내려졌지만,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수사 담당자와 공군 검찰 지휘부는 법정에 서지 않았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불기소 처분).

특히 군사 검찰이 같은 군사 검찰을 수사하는 건 폐쇄성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자주 나왔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한 거예요. 어제(7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해 임명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했고요. 특검팀은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2차 가해나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이전의 수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정치#법원검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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