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수입에 펑크난 이유

요즘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힘든 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수가 부족해 큰일이라고.

세수 부족? 잘 안 씻는 건가?

그건 아니고, 세수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얻는 정부의 수입이에요. 보통 1년 동안 걷어서 이듬해에 쓰고요. 세금 수입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세금계 3대장 살펴보면:

  • 소득세: 개인이 번 돈(=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요. 월급에 매기는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을 사고팔며 번 돈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어요.

  • 법인세: 법인, 즉 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 부가가치세: 물건값에 착 붙어 있는 세금이에요.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을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어 있을 거예요. 

세수가 왜 부족하다는 거야?

2022년 약 396조 원의 세금을 거뒀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예상한 세수(397조 1000억 원)보다는 덜 걷힌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 자산 가격이 뚝 떨어졌어 📉: 요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시들시들하잖아요.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파는 양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부동산·주식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각각 약 2조 원, 1조 2000억 원이나 줄었어요.

  • 세금 조금만 걷을게 💰: 일부 집·땅에 매기는 세금(=종합부동산세)과 특정 물품 등에 매기는 세금(=개별소비세) 등도 크게 줄었어요.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전기차 등에 대한 세금을 낮췄기 때문.

세수가 모자라면 뭐가 안 좋아?

세금이 모자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 나랏일 제대로 못해: 쌓아둔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어요. 쓰기로 했던 돈도 안 쓰면서(=불용) 돈을 아끼다 보면, 꼭 필요한 정부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 예산 자꾸 번복해: 계획보다 돈이 모자라면 그해 중간에 예산을 추가로 짜기도 하는데요(=추가경정예산, 추경). 추경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나랏빚이 불어나고, 정부 가계부를 믿을 수 없게 돼서 문제예요. 

세수, 올해는 어떨 것 같아?

올해가 더 큰일이에요.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

  • 세금 더 줄였어 📉: 기업의 성장을 밀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세금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앞으로 5년간 세수가 20조 원가량 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 기업들이 어려워 🏢: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이 버는 돈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 지갑이 가벼워져 👛: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의 임금도 잘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도 줄고, 돈을 잘 안 쓰려고 해서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경제#생활경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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