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국’ 시행령 발표

정부가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인 ‘경찰국’을 만드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를 두고 정부와 사람들의 반응은 반으로 나뉘었고요. 서로 “브레이크 잘 걸 수 있어” vs. “이 관리 반댈세!”를 외치고 있는 것. 

경찰국이 뭐더라?

정부 조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아래 새로 만드는 경찰 관리 부서예요. 정부는 2021년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으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지난 5월부터 계획해왔어요. 최근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진 것.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 경찰 업무 관리해: 원래는 경찰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을 경찰청에서 처리했는데, 3개의 과(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를 만들어 경찰국이 처리하기로 했어요.

  • 경찰 지휘는 이렇게 해: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어요. 

  • 경찰 인사 담당해: 경찰청 내부에서 처리했던 경찰서장(=총경) 이상의 인사관리(예: 승진)도 이제 경찰국에서 맡아요. 

이러면 브레이크 잘 걸 수 있는 거 아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인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경찰과 정치는 독립돼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멤버이기 때문에 정권의 요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찰의 수사나 운영도 정권에 따라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인사관리를 경찰국에서 하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 정부에 밉보이는 행동은 하기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정부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수사에 끼어들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 정부 🏛: 경찰의 중립적인 수사는 보장할 거야.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공무원(치안감)을 앉힐 거고, 경찰국 인사과의 직원도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채울 거야. 

  • 일부 경찰들 👮‍♂️: 경찰국 인사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행안부 직원이잖아. 그 자리에 경찰공무원이 들어가도 행안부 장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거야. 경찰이 정치를 위해 일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을 만들 계획이에요.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드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행안부가 정부 조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경찰국을 만들 수준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 경찰국 생기면 1960년대로 돌아가는 거다?

몇몇 사람들은 경찰국을 두고 ‘이러다가 1960년대 경찰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기도 해요. 당시 경찰은 ‘치안국’이라는 이름으로 내무부(예전 행안부) 아래 소속됐는데요. 민주화 운동 시절 정권의 명령을 따르며 시민들을 억압했어요. 이후 경찰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걸 막고자, 경찰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경찰법을 만들고 경찰청을 따로 분리한 거고요(1991년). 경찰의 중립화는 4·19 혁명 이후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정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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