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이 정당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선거제도가 바뀌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위성정당’들인데요. 거대 정당의 이런 ‘위성정당 꼼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요즘 국회에서 뜨거워요 🔥.

잠깐, 저번에 어떻게 뽑았더라?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뽑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도장 하나 꾹, 정당 투표용지에 도장 하나 꾹 찍었어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처음 도입됐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더라?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은 고슴당이 있다고 해볼게요. 300명(전체 국회의원 수) X10%(고슴당 득표율)=30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지역구에서 20명만 뽑혔다면? 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나머지 1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는 거예요(=연동형). 근데 절반만 채워주기로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했고요. 지역구에서 이미 30명이 뽑혔으면? 비례대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인기 많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추가로 가져가려고 정당을 하나씩 더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거대 정당이 국회 자리 다 차지하지 않게 하는 3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1️⃣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2️⃣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3️⃣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1️⃣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는 지금처럼 사이즈가 작은 1개 지역(소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딱 1명만 뽑는 거예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달리, 지역구에서 얼마나 뽑혔든 무조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눠 주고요. 대신 전국을 6개 지역으로 크게 잘라 그 안에서 득표율대로 자리를 나눠요. 1안대로 하면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50명 늘어나서(97명)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 → 350명이 돼요.

2️⃣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안과 똑같은데 비례대표 중 일부를 ‘준연동형’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수가 50명 늘어나고요. 

3️⃣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는 사이즈가 큰 1개 지역(중·대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여러 명을 뽑는 건데요. 1등 하기 어려운 작은 정당의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쭉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거라, 국회의원 수는 지금과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논의가 치열할 것 같아요. 27일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이 전부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는데요. 정당끼리도, 각 정당 안에서도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지만 이번에 의견을 꼭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총선 딱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 

+ 우리랑 비슷한 나라 있어?

뉴질랜드는 원래 ‘1위 대표제’라는 이름의 소선거구제로만 선거를 치렀어요. 우리나라처럼 거대 정당 2개가 돌아가면서 국회를 차지했고요. 하지만 이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1992년 국민투표를 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어요. 결국 선거제도가 바뀐 1996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