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검찰, 그리고 검찰

요즘 대통령실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2022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지 다들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고른 사람들 사이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고.

무슨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살펴보면:

  • 법무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장관을 맡았어요.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일한 이노공 전 4차장검사가 차관이 됐고요.

  • 금융감독원장: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함께 일한 이복현 전 특수4부장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는데요.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 대통령 비서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함께 일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기획관을 맡았어요. 그 외 5명의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고요.

이외에도 법제처장·보훈처장·행정안전부 장관·통일부 장관·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국무총리실 비서실장까지 총 15자리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는데요. 장·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120개 자리 중 10% 이상을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이 맡은 거예요. 이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게 걱정인데? 

‘대통령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거예요 🤔. 나라의 일꾼을 검찰 출신,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만 뽑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등의 일을 하려면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검찰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누군가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비판에 대통령실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을 뽑을 예정”이라고 덧붙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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