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집단대출 규제 완화

최근 전셋집 구하려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물은 봐놨는데 돈을 내려고 하니 정부가 갑자기 “대출 STOP 🛑”을 외쳤기 때문. 그런데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정부가 다시 전세대출을 풀기로 했거든요.

 

대출 STOP? 뭐였더라?

지난 8월, 은행의 가계부를 보던 정부가 놀랐어요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 해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비율을 은행별로 정해두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데요(=가계대출 총량규제) 💰.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잠시 이 규제를 일시정지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대출 규제 다시 GO” 한 거예요(올해 증가율 5~6%대 제한). 은행들은 정부 말 듣고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했고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집단대출도 받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실수요자)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 전세대출·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달리 쓰는 곳이 딱 정해져있어요 🏠. 대출 받아서 다른 곳에 쓰기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런 대출까지 막히니,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계약을 날릴 뻔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했고요.

*집단대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데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돈을 빌려서 내요. 이때 계약자 여러 명이 공동구매처럼 단체로 대출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부가 낸 대책은?

“다른 대출 규제는 계속한다. 대신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집단대출은 빼줄게!” 올해 대출 증가율을 6%대로 묶어뒀는데,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은 증가율 계산에서 빼주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약 8조 원 늘어나요 ⬆️.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다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총량 규제는 계속 GO하는 거라, 전세대출·집단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은 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제#정부#부동산#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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