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작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검수완박’ 기억나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데요.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 줄인 이 법이 결국 통과돼서 지금 한창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곧 검수완박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요 🥊. 지난 23일, ‘이 법 무효 아니야?’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잠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더라?

2020년부터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딱 3가지로 정리하면:

• 1️⃣ 검수완박 찬성 vs. 반대

• 2️⃣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 3️⃣ 도와줘요 헌법재판소

1️⃣ 검수완박 찬성 vs.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다 국회의장이 그만 싸우라며 중재안을 냈고요: ‘검수완박까지 하진 말고 검찰이 부패랑 경제 범죄, 딱 2가지만 수사할 수 있게 하자.’

2️⃣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반대했어요. 그러자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 만드는 첫 번째 관문(법제사법위원회)과 두 번째 관문(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3️⃣ 도와줘요 헌법재판소

이에 법무부 장관·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데, 수사권을 줄이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무효 아니냐며 심판을 요청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어?

검찰 수사권을 줄인 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지만

•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어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게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냐.”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지만

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기 위해 ‘꼼수’를 쓴 건데요. 헌재는 이 과정에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낼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어요.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어

하지만 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어요. 헌재에 심판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두 번째 관문인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올바른 절차로 법이 통과됐다는 것.

2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건 뭐야?

이제 검수완박 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부딪힐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검수원복은 작년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시 크게 늘린 걸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친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검수원복 논의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