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미동맹이 맺어진 지 딱 70년이 되는 해예요.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고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눴고, 회담에 대해 어떤 평가 나오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생긴 일 1️⃣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에요.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무기로 대신 반격해 주는 건데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자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핵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는 ‘핵 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이 확장억제 때 무기를 어떻게 쓸 건지, 우리나라 생각은 어떤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생긴 일 2️⃣

경제 분야, 외교 분야에서도 다양한 얘기를 나눴어요:

경제 동맹 시너지 up ⬆️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이외에도 두 나라의 기관·기업이 만나 총 50건의 MOU*를 맺었고요. 하지만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대만 문제 부담 down ⬇️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 수도 있다’ 발언에 러시아가 발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대놓고 부딪힐 부담을 살짝 덜었다는 말이 나와요. 대만 문제 역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을 대놓고 겨냥하지는 않았고요.

사람들은 뭐래?

미국과 확실히 끈끈해졌지만,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선명해진 가치 동맹

윤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가치(예: 민주주의·인권)를 함께하는 국가끼리 더욱 끈끈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가치외교).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vs. 중국·러시아 구도에서 미국이랑 더 확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만 회담 이후 중국·북한이 거친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외교 숙제는 더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고요. 

핵 공유 YES or NO?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어서, 앞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쉽다는 평가도 있어요. 또, 우리 기업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말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