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년 예산안: "새해부터 지각 각이네..."

올해의 마지막 날도 어느덧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지각 대장 될 위기에 처한 게 있다고. 그 주인공은 내년 국가 예산이에요. 국회에서 처리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헌법에 따르면 12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야 했다고.

뭐 때문에 왕지각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그래요 🔥. 여러 갈등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로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건 바로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기업 같은 법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걷는 세금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내릴지 말지를 두고 두 정당이 합의해야 예산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고요.

두 정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데?

  • 국민의힘 🔴: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자고 주장해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라는 것.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남은 돈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채용도 많이 할 테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 더불어민주당 🔵: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한테만 좋으니, 세율을 유지하자고 주장해요. 기업이 세금 덜 내서 남은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지 않고, CEO처럼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세금 덜 걷을 상황은 아니라고도 주장해요.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인데, 이걸 줄이면 살림살이 어려워진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거예요.

이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협상하세요!”라고 말했는데요. 둘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15일 오전에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어요: “법인세 1%p 낮추는 걸로 합의해봅시다.”

예산안의 운명은 어떻게?

그동안 아무리 늦어도 오늘(16일)에는 합의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합의가 안 된다면 일이 둘 중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혼자 고고: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자리(169석)를 차지한 민주당이 혼자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민주당 생각에 맞게 조금 수정한 버전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책임져!”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러울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 2022년이랑 비슷하게: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해를 넘기면 정부는 2023년에 써야 할 돈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 2022년에 쓴 예산을 참고해 돈을 써야 하는데요(=준예산). 준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정부 기관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등 경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정치#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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