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농민들과 트랙터 15만 대가 도착했어요 🚜. 이들은 인도의 제헌절(리퍼블릭데이)를 맞아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라는데요. 사실 이 시위,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하나씩 파고들어볼게요.

왜 다섯 달 전부터 시위를 한 거야?

인도 정부가 추진한 ‘농업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 법은 인도 농산물 시장에 민간 기업도 들어오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 원래 인도는 농산물의 가격도 정부가 정하고 유통도 정부가 맡아서 해요. 정부가 농업시장을 책임지는 거죠. 농민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농산물 값을 받아왔고요.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농업시장에 들어오면, 농민들은 기업과 직거래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법을 왜 밀었냐면:

• 여러모로 부담이야: 그동안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농산물 품질은 떨어지고, 예산은 자꾸만 늘었어.

•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기업이 들어오면 농산물 포장도 잘 하고, 이곳저곳으로 농산물도 보내고, 농민들 컨설팅도 해줄 테니까.

• 경쟁력 높일 거야: 기업도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농민들도 다른 농민들과 경쟁해야 하니 더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지. 그게 곧 경쟁력이고.

좋은 것 같은데, 왜 트랙터까지 몰고 온 거야?

인도 사람 13억 명 중 절반 정도가 농사를 지어 먹고사는데요. 이들이 정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 그나마 먹고산다: 지금은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사주기 때문에 농사지어도 1년에 100만 원 남짓 벌 수 있는 거야. 

• 기업 담함 걱정돼: 이런 상황에 기업이 담합해서 농산물 가격을 헐값에 사가면 그나마도 못 벌 수 있어. 지금 정부가 사줘도 1년에 1만 명은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

•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2005년에 바하르주에서 농산물 유통을 민간 기업에도 열어준 거 기억나? 그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줄어들고, 쌀 가격도 떨어져서 난리났잖아.

앞으로 둘 사이는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 정부와 농민들은 열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정부는 한발 물러나 법을 일부 고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하고요. 인도 대법원도 1월 12일 법을 그만 집행하라고 명령했고,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농민들은 중재위원회에 정부랑 친한 사람들만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둘 사이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