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이제 피할 수 없을 걸 💰

뉴니커, 세금을 적게 내는 동네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나도 갈래!”라고 손 번쩍 🙋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적게 거두는 동네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거 문제야!”라며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문제? 무슨 문제? 

돈을 벌면 세금으로 20%를 내야 하는 고슴시, 5%만 내는 도슴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헤쳐 모여 세금 아껴: 사람들이 “세금, 나도 적게 낼래!”라며 모두 도슴시에 살고 싶어 해서, 도슴시에 사람들이 잔뜩 몰릴 거예요. 그러면 고슴시는 사람도 줄고, 세금도 충분히 못 걷게 돼요.

  •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러면 고슴시는 “우리도 세금 적게 걷어야 하나?”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금 세일 경쟁이 붙으면, 고슴시도 도슴시도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세계X기업 버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인데?

고슴시와 도슴시를 각 나라로, 사람을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뿐 아니라 회사도 세금을 내잖아요(=법인세). 특히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세금도 여러 나라에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인세를 적게 매기는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법인세를 아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가 이를 막기 위한 해결법을 마련했어요.

*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모회사)가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해요.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나라든  법인세 못해도 15%는 받자!”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글로벌 최저한세). 이보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나라가 거둬갈 수 있고요. 2024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7억 500만 유로(약 1조 원) 넘게 돈을 버는 큰 회사를 상대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2200억 달러(약 271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어려워 보여요. 나라마다 준비 속도가 모두 다르거든요.

  • 우리는 준비 완료 👌: 법으로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작!” 땅땅 마무리한 나라는 우리나라 등 10여 개 나라뿐이에요.

  • 잠깐, 아직이야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거야!”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글로벌 최저한세 법을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처럼 법을 만들어둔 곳만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만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일은 없을 거야”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경제#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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