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로 딱 124일 동안 비어있던 검찰총장 자리, 새로 뽑으려고 그제(5일) 후보자 청문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끌시끌했던 데다가 끝난 뒤에도 잘 마무리한 거 맞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124일...? 오래 비어 있었네

검찰은 정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잖아요. 그런 만큼 검찰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후보를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 조직이 ‘검수완박법’ 시행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고, 윤석열 정부가 문을 연 이후 검찰 조직이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민이 길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후보자는 누가 됐는데?

현재 비어 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직무대행)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예요. 하지만 이 후보자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검찰총장까지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으로 채워지면 검찰이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냐는 것. 이 걱정은 인사청문회에서 시끌시끌한 질문들로 이어졌고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 후보자가 정부 뜻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통령과 친한 사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냐며 따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 후보자가 가까이에서 일한 적 있는데, 사적으로도 친한 사이 아니냐는 것.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답했어요.

  •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냐?: 최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일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어요. 원래 출석 날짜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데, 검찰이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한 거예요. 이 후보자는 “직접 조사에 나와서 의혹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했고요.

  • 김건희 여사 제대로 조사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에게도 윤 대통령의 가족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라고 했고요.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여야가 후보자를 통과시킬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

사람들은 뭐래?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와요: “여야가 정치 신경전을 벌이느라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두고는 제대로 검증을 못 한 것 같아!” 다만 여야가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짓지 못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 같다고.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국회#윤석열#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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