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해?

피자 구분선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의 피자

뉴니커, 혹시 동물 영상 보는 것 좋아해요? 영상에 나오는 똘똘한 동물들을 보면 가끔 “쟤도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려동물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반려인, 비반려인 비율 설문조사

반려동물보유세가 뭔지, 무엇을 위한 세금인지,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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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려동물보유세가 뭐야?

반려동물보유세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반려동물)을 가지면(=보유)* 매기는 세금(=세)’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인지는 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보통은 개·고양이·앵무새·햄스터·금붕어 등이 해당해요.

반려동물보유세로 걷은 돈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정부가 버려진 동물을 돌보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하거나, 동물병원 치료비에 관한 보험을 마련하는 거예요.

*+ 반려동물을 ‘가진다’고?

라고 생각한 뉴니커 있나요? 살아 있는 생명인 반려동물을 ‘가진다(=보유)’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보다는 ‘물건’에 가까워요. 민법이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보기 때문. 그래서 법을 바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넣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 변한 건 없어요. 이에 독일·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 등 법으로 ‘동물은 (즐거움·괴로움 등을) 느끼는 존재’라고 정한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처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 2.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야?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작년(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606만 호에 달해요. 4집 중 1집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에 정치권도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동물 공약으로 “반려동물을 나라에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동물 의료보험 혜택을 줄게!”라며 반려동물보유세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국민이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게!”라며 시동을 걸고 있고요. 국내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은 절반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났다고.

*+ 반려동물을 위한 다른 정책은 없어?

반려동물보유세 말고도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비슷하게 정하자는 거예요. 동물이 아플 때 맘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반려인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반려동물 판매 금지: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강제로 동물을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버리거나 몹시 괴롭히는 행위를 더 강하게 벌하자는 거예요. 동물 학대로 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요.

🍕 3. 왜 세금을 내라는 거야?

반려동물 문제를 다룰 돈이 필요해

반려동물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동물을 위한 사업을 더 잘 펼치려면 이런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신경써야 할 것도 많아졌어. 그런데 나라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마련할 방법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입양을 더 무겁게 고민할 거야

반려동물보유세가 생기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더 신중하게 고민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세금을 따로 낼 만큼 반려동물과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반려동물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사람들이 더 꼼꼼히 따져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유기동물의 새 집을 찾아줄 수도 있어

반려동물보유세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면 버려진 동물이 새 집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는 세금을 깎아 줘서 입양을 지원하는 거예요.

🍕 4. 흠... 걱정되는 건 없어?

세금을 제대로 물리기 어려워

반려동물보유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반려동물에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누가 반려동물과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장 세금을 잘 걷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나라에 반려견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든 ‘반려견등록제’도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어.” 어떤 동물까지를 반려동물로 볼 건지 정하기도 어렵고요. 동물마다 적당한 세금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모두 다를 텐데, 이걸 다 따지자면 일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야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반려동물보유세를 핑계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버려진 동물을 구해서 키우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 구조 활동을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 세금을 내지 않으려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가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반려동물 정책에 보태라는 말도 나와요. 반려동물을 보살피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각각이 아니라,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 5. 다른 나라는 어때?

세계 곳곳에 반려동물보유세와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나라가 있어요. 몇 군데 살펴보면: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개에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개를 키우면 1마리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해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4만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팍 깎아 준다고.
독일: 2017년부터 개 1마리당 1년에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주로 거리의 개똥을 치우는 일 등을 하고요. 맹견에는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안내견·구조견·심한 장애가 있는 개 등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네덜란드: 절반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에 세금을 매겨요. 1마리당 1년에 약 16만 원 정도예요. 대신 나라가 개를 위한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해줘요. 또 걷은 세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해, 보호소가 주머니 사정 때문에 동물을 안락사시킬 일도 없다고.
영국: 179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에 세금을 매겼다가, 별 효과가 없다며 세금을 없앴는데요.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자 개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핀란드·오스트리아 등이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6. 누가 요약 좀

반려동물보유세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가지면 매기는 세금이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반려동물과 사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정책도 많이 나오게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도 이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세금을 만들자는 이유는: 세금을 걷어 동물 사업을 더 잘 펼칠 수 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더 깊이 고민할 것이다. 유기동물 입양을 도울 수 있다.
이 세금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는: 모든 반려동물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어렵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반려동물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른 나라는: 주로 개에 세금을 매겨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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