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읽으러 가기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1001명의 뉴니커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 전에 잠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뜻해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안 돼 
(80.6%, 806명)

🍕1.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질 거야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전적 대가’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받아야 한다’라는 게 최저임금이잖아. 그 의미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게 맞아. 만약 일하는 사람의 상황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임금을 알아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건 지금도 차등적용 없이 할 수 있어.

최저임금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잖아

최저임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을 생각해서 정하는 거라며. 최저임금이 제각각이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가 침해당할 수 있고. 사람마다 직업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기본권의 무게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최저임금도 어떤 상황에서든 같아야 해.

🍕2.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불평등이 심해질 거야

직업에 따른 소득 차이가 심해질 거야

결국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버는 돈의 차이가 커질 거야.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집과 적게 버는 집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야.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이라며.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돼.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불평등이 심해질 거야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버는 돈도 달라지는 거잖아. 물가가 높다고 수도권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수도권에 몰리게 될 거야. 그럼 청년층이 농촌을 떠나 지역이 사라지는 현상(=지방 소멸)과, 지역마다 생활 수준이 심각하게 차이 나는 문제(=지역 불균형)가 더 심해질 거야. 

나라가 나서서 직업에 급을 매기는 느낌이야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하려면 결국 나라가 나서서 직업의 ‘등급’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 나라가 직업의 서열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 직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도장 땅땅!’ 이런 낙인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일을 피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편견이 직업 사이의 최저임금 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고, 이 차이가 다시 편견을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 

🍕3. 차등적용의 기준이 모호해

업종·지역·나이 중 무엇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든 ‘적당한 기준’을 딱 정하기는 어려울 거야. 예를 들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면 어떤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정확히 다 정해야 하잖아. 그런데 ‘몸이 힘들다’거나 ‘공부를 오래 해야 한다’는 등 생각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사람마다 느끼는 바도 달라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야. 

🍕4.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기진 않을 거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일자리가 더 생길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더 생길 거라는 말도 있는데,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 지금도 최저임금을 주기 힘들다는 회사가 많은데, 이런 회사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사람을 더 뽑을지 의문이야.

일자리가 더 생겨도, 그게 좋은 일자리일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쳐. 그렇다고 해도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아. 전에도 최저임금을 줄 수 없었던 회사가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만들어낸 자리일 테니까.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니까, 질 나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길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야. 게다가 나쁜 일자리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일 텐데, 질 나쁜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들의 삶이 더 좋아질까?

🍕5.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최저임금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

최저임금을 주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 스스로 경영 상황을 더 낫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정부도 이런 회사를 도와줄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데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기 힘들다면, 안타깝지만 사업의 크기를 줄이거나 사업을 멈추는 게 맞아.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까지 깎아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해
(15.3%, 153명)

🍕1. 일의 종류가 다르면
돈도 다르게 받아야지

일마다 필요한 능력도, 어려운 정도도 달라

임금은 일에 대한 대가야. 일마다 필요한 전문성이나 기술, 힘든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 대가도 달라야 해.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진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힘들고 위험한 직업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해

몸을 많이 쓰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도 많잖아. 이런 직업은 최저임금을 다른 직업보다 높게 정해야 해. 이런 직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데도 다들 힘들고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 만약 이 일의 최저임금이 다른 직업보다 높아지면 이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거야.

🍕2. 지역에 따라 물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지역에 따라 물가가 조금씩 다르잖아. 또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얼마나 바쁜지,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일하는 환경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최저임금도 다르게 정해야 해.

🍕3.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정하면
청년·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어

최저임금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면 청년·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 예를 들어 요즘 일을 구하기 힘든 취업준비생 등은 조금 낮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스펙을 쌓고,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노인은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

🍕4.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도 노동자에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다 주기 어려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거야. 작은 가게·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그러면 경제도 나아질 수 있어.

요즘은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버는 돈은 줄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많아. 그런데 모두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 부담이 클 거야. 이렇게 힘든 곳의 임금은 다른 곳보다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자. 

🍕5.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차등적용하되, 공통 하한선을 딱 정하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되 일정 수준 아래로는 더 내릴 수 없게 하자. 직업·지역·나이 등에 따라 비교적 낮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최저생계비만큼의 돈은 벌 수 있게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해.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최저임금제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더 확실히 지키게 하자

지금도 편법을 써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며. 물론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 애초에 규칙이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해. 각자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렇게 정한 최저임금은 확실히 지키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지역의 최저임금을 높여서 지역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서,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더 높게 만들면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올 거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타
(4.1%, 41명)

🍕1. 차등적용, 누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야 해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려고 하는 건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청년·노인·지역 사회 등을 위한 일이라더니 결국 힘을 가진 이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깔끔하게 정해서 나중에 이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해.

🍕2.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생각해야 해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넓고 문화도 다른 미국·중국 등과 우리나라를 무작정 비교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임금은 딱 이만큼 주면 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잖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차등적용을 결정해야 해.
 

이번 ‘최저임금 차등적용’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피자스테이션 같은 플랫폼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없어지지 마세요!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