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중립과 중립 사이 ⚖️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서 엄청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 잠깐, 대법원장이 뭐더라? 🔎: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에요. 대법원뿐 아니라 모든 법원을 돌보는 일을 해요.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도로 높은 사람이에요.

 

응?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혹시 최근 국회에서 탄핵당한 임성근 부장판사 기억하시나요? 임 판사는 다른 재판의 결과가 유죄가 나오도록 밀어붙였다는 문제로 탄핵당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작년 5월부터 나왔어요. 당시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며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안 받아줬어요. 임 판사는 최근에 이때 대화를 공개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 임 판사: 당시에 김 대법원장이 내 사표를 안 받아줬다. 국회에서 나를 탄핵하려고 하는 상황에 사표를 처리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 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때문이라고 한 적 없다.

  • 임 판사: (대화 녹음한 거 공개)

  • 김 대법원장: 한참 지난 일이라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깊이 사과한다.

 

이게 왜 문제인 거야?

거짓말만 두고 문제라는 건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이자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장이 사표를 안 받은 게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유 두 가지 짚어보자면:

  • 규정을 지킨 거다: 법관은 징계나 수사를 받을 때는 사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당시 임 판사는, 재판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계도 받은 상황이었고요. 

  • 분위기 안 좋았어: 당시 대법원은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사법농단 인물 중 한 명인 임 판사의 사표를 받아 탄핵을 시작 못 하게 되면, 오히려 대법원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를 하거나 청와대 눈치를 보며 판결문을 고쳐준 사건을 말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

  • 법조계 ⚖️: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에 휘말리게 내버려뒀어. 리더십에 문제 있어!

  • 국민의힘 🔴: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원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게 하다니.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해.

  • 더불어민주당 🔵: 만약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임 판사의 사표가 받아들여졌다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일을 못 했을 거야. 그게 오히려 사법부가 흔들린 거지.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대법원장의 거짓말까지 이어지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사회#국회#법원검찰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