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얘기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되니까 돈 달라!”라는 서울시 vs.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 못 준다!”라는 정부가 맞서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의견 나오는지 싹 모아봤어요.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1980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걸로 시작했고, 1981년에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어요. 1984년에 요금을 100% 깎아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는 아니고 알고 보면 오래된 논쟁이에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 늘어나는 노인 👵👴: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는데요.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에는 17.5%로 확 늘었어요. 2035년에는 30%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몇 살부터 노인이야’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 쌓이는 적자 💸: 지하철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원가)에 비해 요금은 낮기 때문. 서울 지하철은 작년에 적자가 1조 원을 넘었고요.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요. 하나씩 살펴보면:

• 지자체, “정부 책임 맞지 그치”: 지하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계산하면 재작년 적자의 약 30%나 되고. 애초에 정부가 하자고 한 제도니까, 정부가 돈 보태줘야 해. 그러면 지하철 요금도 덜 올릴게.

• 정부, “지자체가 알아서 해”: 지하철은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왜 정부가 지원해? 법에도 지하철 요금이나 무임승차 기준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지하철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정부가 지하철 있는 지자체만 더 도와주는 건 불공평해.

사람들은 뭐래?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 고칠 필요는 있어: 65세 기준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요.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되,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바꾼다고. 다른 나라처럼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깎아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 돈 문제로만 보면 안 돼: 노인 무임승차가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제도 덕분에 노인의 바깥 활동이 늘어 자살·우울증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멀리 보면 이익이 더 크다는 것. 노인 때문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적자를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