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영업 중단 조치와 자영업자 시위 😷

길거리에서 크로스핏을 하고, 당구를 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거예요.

 

정말 힘들 것 같아, 어떤 상황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엄격한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면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매출이 줄며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졌어요. 자영업자 입장을 살펴보면: 

  • 재산권 침해&위헌이다: 공권력을 행사할 때 피해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해야 돼요(헌법 제23조).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에는 의료기관 외에는 보상하는 내용이 쏙 빠져 있어요. 국회에 관련 법안이 8개 발의돼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심사는 지지부진하고요.

  • 누군 풀어주고 누군 막고: 작년에 PC방 영업을 중단시켰다가, 업주들이 항의하자 다시 허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다른 사업주도 ‘시위나 소송을 해야 목소리를 들어준다’며 길거리로 나섰고요

 

정부는 어떻게 하려나?

내일(16일) 정부가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를 일부 푸는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몇몇 전문가는 ‘업종에 따라 규제하기보다, 인원에 따라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정부 지원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 ①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보편지원(=우리나라, 홍콩, 미국 등) ②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지원(=독일, 캐나다 등). 그중 독일의 자영업자 보상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면, 매출의 75%를 현금으로 보상해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일에서는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사회#정부#코로나19#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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