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과 경찰의 부실 대응

인천에서 최근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크게 다쳤기 때문이에요.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요.

 

요즘 계속 뉴스 나왔지, 안타까워...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해자 A씨(4층)는 피해자 B씨(3층)의 가족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난동을 피웠어요. 경찰관 두 명(경위, 순경)이 출동해 경위는 1층에서 B씨의 남편에게 진술을 듣고, 순경은 B씨&딸과 있었는데요. A씨는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내려와 B씨를 공격했어요. 같이 있던 순경은 지원요청을 하러 1층으로 갔고,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간 남편이 A씨를 제압했고요. B씨는 뇌사 판정을 받고, 남편과 딸은 크게 다쳤어요. 

 

사람들이 화날 만해

이후 한참 선배인 경위도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순경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이저건 쓸 수 있게 2년 전에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안 지켰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 장비 사용 부담돼: 경찰관이 삼단봉이나 권총 등 장비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공권력을 사용한 것이지만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때문. 잘 대처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 경찰 뽑는 방식 문제야: 지금은 필기·체력·면접으로 뽑는데, 체력 평가에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필기로 합격이 좌우돼요. 직업의식에 대한 평가도 더 보완해야 하고요. 성적 순서가 경찰 일 잘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비판이에요.

  • 합격하고도 문제야: 이번 사건의 순경은 경찰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해당 기수는 경찰학교에서 테이저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신입 순경은 담당 경찰서를 배정받은 뒤에도 교육을 받는데, 현장 교육이나 제압 훈련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훈련이 부족하니 실전에서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 인력 부족해: 의무경찰 제도를 없애면서 그 자리를 일반 경찰이 다 채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몇몇 경찰관은 이번 사건도 4명이 출동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2명만 간 게 문제라고 보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서장 258명이 모두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어 앞으로 교육 체계와 현장 대응 체계 등 모든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는데요. 나온 대책이 대부분 2년 전 얘기 나왔던 거랑 똑같았다고.

+ 여경이라 대응을 못했다는 건 뭐야?

순경이 여성 경찰이라 사건 당시에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경찰관들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봐요. 해당 순경이 수습 기간(=시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별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대응할 경험이 부족했을 거라는 것. 여성이 경찰 업무를 하는 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경찰은 2023년부터 일부 체력 시험은 남녀 동일 기준으로 바꾸고, 2026년부터는 모든 체력 시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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