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뉴니커, 혹시 ‘대마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떠오를 텐데요. 독일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

잠깐만... 대마초는 마약 아니야?

맞아요. 대마초는 삼베옷을 만들 때 쓰는 ‘대마’라는 작물의 잎을 말려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건데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증상(=환각성)이 나타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으로 정해 금지하고 있어요 🚫. 하지만 대마도 다 같은 대마가 아니라 종류가 있다고. 나누어 살펴보면:

  • 의료용 대마 🏥: 치료 목적으로 쓰는 대마를 말해요. 정확히는 대마에 들어있지만, 환각성은 없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뽑아 뇌전증 등 일부 질환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 쓰는 건데요. 현재 영국·스위스·브라질 등 50여 개 나라가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대마 성분이 든 의약품을 쓸 수 있게 했고요.

  • 기호용 대마 🚬: 담배·술이나 커피·청량음료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향이나 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 식품을 ‘기호품’이라고 하잖아요. 기호품인 담배처럼 사서 피우는 대마를 기호용 대마라고 해요.

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미국 워싱턴 주의 한 대마 상점이에요. ⓒReuters/Jason Redmond

독일은 뭘 합법화하겠다는 거야?

의료용 대마의 사용은 2017년부터 허용됐고, 이번에는 기호용 대마도 OK 하겠다고.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 다른 마약이랑은 달라: 대마의 환각성·중독성이 다른 마약과 비교해 덜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건 맞지만 다른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

  • 차라리 합법화하자: 오히려 금지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나라의 경우, 불법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차라리 법으로 딱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금도 걷자는 거예요. 독일도 딱 이런 케이스라고.

다른 나라는 어때?

우루과이가 201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는데요. 이후 캐나다·멕시코·태국 등 몇몇 나라와 미국 20여 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합법화까지는 아니어도 처벌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람의 범죄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했다고.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야?

대마초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사고팔거나 피우는 건 물론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받고요. 대마초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서 피우고 오는 것도 안 된다고 🚨. 어느 나라에서 했든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처벌하기 때문(=속인주의).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대마초 = 마약’으로 딱 정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세계#사회#독일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