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디지털시장법 초안.txt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이 떨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이 최근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는데 🇪🇺, 역대급으로 강력해서 벌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벌금만 수십조 원 낼 수도 있다고 (1조=1,000,000,000,000. 0이 무려 12개). 

 

헐... 무슨 법인데 그래?

기업끼리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하는 2가지 법이에요:

 

1. 더 공정하게 경쟁해라

유럽 내 이용자가 4500만 명 넘고, 연 매출 약 8조 원이 넘는 기업*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문지기)로 지정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요(=디지털시장법).

  • 내 새끼만 키우지 마: 구글에서 ‘강남 맛집’을 검색하면 구글지도 후기도 뜨고, 네이버지도 후기도 뜨잖아요. 이때 구글지도 후기를 더 잘 보이게 하거나,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말라는 것. 또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된 앱도 지울 수 있게 해야 하고요. 
  • 사용자 정보 혼자만 쓰지 마: 구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의 검색 정보나, 사용 패턴 등을 수집하는데요. 이걸 자기들 새로운 제품 만드는 데 쓰지 못해요. 만약 쓰려면 경쟁 업체에도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 작은 회사 몰래 먹지 마: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 할 때는 EU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 최대 연 매출의 10%. 아마존의 작년 매출이 약 306조 원인 걸 고려하면 각이 나오죠 💰. 우리나라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아마존 매출의 10%면 재난지원금을 10번 줄 수 있는 것. 만약 두 번 넘게 어기면 유럽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고요. 

*대상 기업: 미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틱톡, 삼성전자도 포함이에요. 

 

2. 콘텐츠 관리 제대로 해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대상인데요. EU에서 지정한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고 퍼지는 걸 적극적으로 막게 하는 법이에요(=디지털서비스법).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치즘에 대한 표현을 금지하는데, 이용자가 나치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 지워야 하는 것 🔍. 이를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요. 

 

벌금 겁나 세네... 언제부터 적용돼?

지금은 법안 초안만 나온 상태. 실제 통과되려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EU 회원국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구글, 트위터는 “특정 기업만 겨냥한, 혁신을 막는 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EU의 법안은 한번 초안이 공개되면 어떻게든 법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 미국에서도 뭐라뭐라 했다는데?

지난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9개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45일 안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 당장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재를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유럽연합(EU)#테크#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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