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EU 디지털시장법 초안.txt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이 떨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이 최근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는데 🇪🇺, 역대급으로 강력해서 벌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벌금만 수십조 원 낼 수도 있다고 (1조=1,000,000,000,000. 0이 무려 12개). 

 

헐... 무슨 법인데 그래?

기업끼리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하는 2가지 법이에요:

 

1. 더 공정하게 경쟁해라

유럽 내 이용자가 4500만 명 넘고, 연 매출 약 8조 원이 넘는 기업*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문지기)로 지정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요(=디지털시장법).

  • 내 새끼만 키우지 마: 구글에서 ‘강남 맛집’을 검색하면 구글지도 후기도 뜨고, 네이버지도 후기도 뜨잖아요. 이때 구글지도 후기를 더 잘 보이게 하거나,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말라는 것. 또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된 앱도 지울 수 있게 해야 하고요. 
  • 사용자 정보 혼자만 쓰지 마: 구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의 검색 정보나, 사용 패턴 등을 수집하는데요. 이걸 자기들 새로운 제품 만드는 데 쓰지 못해요. 만약 쓰려면 경쟁 업체에도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 작은 회사 몰래 먹지 마: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 할 때는 EU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 최대 연 매출의 10%. 아마존의 작년 매출이 약 306조 원인 걸 고려하면 각이 나오죠 💰. 우리나라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아마존 매출의 10%면 재난지원금을 10번 줄 수 있는 것. 만약 두 번 넘게 어기면 유럽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고요. 

*대상 기업: 미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틱톡, 삼성전자도 포함이에요. 

 

2. 콘텐츠 관리 제대로 해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대상인데요. EU에서 지정한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고 퍼지는 걸 적극적으로 막게 하는 법이에요(=디지털서비스법).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치즘에 대한 표현을 금지하는데, 이용자가 나치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 지워야 하는 것 🔍. 이를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요. 

 

벌금 겁나 세네... 언제부터 적용돼?

지금은 법안 초안만 나온 상태. 실제 통과되려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EU 회원국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구글, 트위터는 “특정 기업만 겨냥한, 혁신을 막는 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EU의 법안은 한번 초안이 공개되면 어떻게든 법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 미국에서도 뭐라뭐라 했다는데?

지난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9개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45일 안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 당장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재를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유럽연합(EU)#테크#빅테크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영국 국내시장법 통과

올해 1월, 영국은 유럽과 이별했는데요(브렉시트).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갑자기 발표한 새 법안에 유럽연합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브렉시트가 뭐더라?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이별하는 걸 말해요. 원래 EU 회원국끼리는 무역할 때 관세를 잘 물지 않는데요 🇪🇺. 영국은 올해 1월, EU를 떠나기로 하면서 이걸 포기하기로 각오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쉬운지,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를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관세를 붙이지 말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국내시장법). EU를 떠나면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거라, EU도 멘붕, 다른 나라도 “그럴 거면 우리는 왜 회원국으로 계속 있냐!”며 멘붕인 상황이에요. 복잡한 브렉시트,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브렉시트 타임라인 읽고 오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영국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한 상황. 사실 브렉시트는 꽤 오랫동안 합의를 해온 거라 이번에 다시 뒤집어지면 양쪽 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요.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의 도장 땅땅! 찍으면 끝. 최종 이별하기로 한 시기는 내년 1월, 그때까지 영국과 EU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세계

미국의 틱톡 금지령과 미중 디지털 전쟁😵

세계

중국 디지털 화폐 도입 💲

경제

삼성이 애플했다 🍎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3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81,278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