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일 동안 국회에서 펼쳐질 일은?

쌀쌀해진 날씨에 ‘이제 곧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겠네’ 생각한 뉴니커 있나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이제 좀 제대로 일 시작해볼까?”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회. 올해도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의 레이스’를 펼쳐요. 

  • 정기국회가 뭐더라?: 국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1) 매년 9월 1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2) 나머지 기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회의 좀 하자!” 해서 열리는 임시국회가 있어요.  

정기국회에서 뭐 하는데?

국회의원이 다 모여 100일 동안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요. 이번 정기국회 레이스, 어떻게 펼쳐지냐면: 

  • 1️⃣ 대표연설 레이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이 순서대로 대표연설을 해요. 각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것.  

  • 2️⃣ 대정부질문 레이스: 정부에게 나라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묻는 시간이에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서대로 4일 동안 열릴 거라고.

  • 3️⃣ 국정감사 레이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외교·교육 등 분야별로 나뉜 팀(=상임위원회)이 관련 기관을 살펴봐요.

  • 4️⃣ 2023 예산 레이스: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을 심사해서 내년에 나라가 쓸 돈을 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레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 레이스’. 

법? 무슨 법?

그간 화제에 중심에 올랐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거예요.

  • 간호법: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법인데요. 이 법을 새로 만들지를 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가 다시 부딪히고 있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회사 대표와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회사 대표를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가격이 높은 부동산(집+땅)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이어갈 것 같아요.

  • 민생 법안: 국민을 위한 법부터 빨리 마련하자는 데는 국힘·민주당이 입을 모았어요. 정의당도 ‘임금·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뭐야? 

윤석열 정부가 나온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대선 2라운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정권이 바뀐 데 대해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일 거라는 것. 그래서 모든 레이스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 국힘 🔴: 국정감사·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따지겠어. 법도 바꿀 거고.

  • 민주당 🔵: 지금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따져볼 거야. 말 많은 인사 문제도 짚어야 해.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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