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약 범죄 대책 마련

요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 나오잖아요. 마약 관련 이슈가 쏟아지자 정부도 발 벗고 나섰어요. 한창 난리인 마약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마약 얼마나 문제인데?

지난해 검찰이 잡은 마약 사범만 해도 약 1만 8000명이에요. 1년 만에 14%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10대 마약 사범은 10년 동안 12배나 늘었어요. 잡힌 사람만 해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잡히지 않은 범죄자는 더 많을 거라고. 이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수사와 처벌에 구멍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수사하기 어려워

  • 처벌 솜방망이야

수사하기 어려워 🚨

수사 기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마약은 몰래 들여오는 경우, 만드는 경우, 직접 투약하는 경우 등 범죄의 단계가 나뉘어 있는데요. 단계마다 관세청·검찰·경찰이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

처벌 솜방망이야 🧑‍⚖️

지난해 마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5500건 정도였는데요. 그중 실제로 벌을 받게 된 건 절반도 안 됐어요. 반면 집행유예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애초에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검찰 안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만들어 수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중독 치료와 처벌을 더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 마약청 만들자

  • 관리도 더 신경 써

마약청 만들자 🏢

마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마약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요. 마약 수사·단속부터 교육·재활까지 한 곳에서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딱 관리하자는 거예요.

관리도 더 신경 써 💉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요.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처벌보다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인 약물법원이 대책으로 나와요. 치료와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면 형을 줄여주는 식이라고.

+ 해외에서는 이렇게

전문 기관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마약청(DEA)·싱가포르의 중앙마약청(CNB)·태국의 마약단속청(ONBC)이 그 예시예요. 치료에도 신경 쓰는 나라가 많은데요. 미국과 호주는 처벌과 치료를 합친 약물법원·마약법원을 운영해요. 영국은 마약 범죄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검사와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40%나 적었다고.

#정치#사회#검찰#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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