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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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장관,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됐어요 📺. 하지만 어째 정말로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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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에피소드 줄거리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길고 긴 옥신각신 끝에 그제(16일) ‘2개월 정직’이란 결론을 내놨어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이유 6가지 중 4개를 인정했고요. 간단히 짚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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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이 판사들 불법으로 사찰한 것, 윤 총장 책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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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증거가 분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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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잘못했다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허가해(=재가*), 윤 총장은 16일부터 두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재가: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면책이 있는데요.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마지막화로 끝날 것 같은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일일드라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