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3: 금융·투자 공약

대선키트에 다섯 번째로 들어갈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구명조끼’예요. 금융·건강보험·연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어렵지 않으니 긴장하지 마슴!)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에요. 뉴닉은 그동안 미디어에 잘 나오지 않는 후보들도 다뤄왔지만, 2022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대선키트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는 경우, 인터뷰·언론사 기사를 참고했어요.

혹시 투자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특히 늘었는데요. 공매도 등이 이슈가 되자, 후보들이 금융·투자 공약을 내걸었어요.

주식 투자, 뭐가 이슈더라?

크게 4가지 문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떤 건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 공매도 📉: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A기업의 주식이 100원일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5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것. 공매도를 하는 건 대부분 외국인·기관이고, 개인은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기관은 공매도할 때 갚아야 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개인은 주식을 빌려 팔면 90일 안에 갚아야 하거든요. 불만이 커지다 보니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 물적분할 상장 ➗: 덩치 큰 회사(=모회사)가 잘 나가는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쪼개고, 주식 시장에 내놓는 걸 말해요. 카카오그룹이 카카오뱅크·페이 등을 쪼갠 게 대표적이고, 최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시장에 따로 데뷔시키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배터리 사업을 믿고 LG화학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물적분할 후 상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고요. 네 후보 모두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가상자산 📱: 국회는 원래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수익 250만 원까지는 면세, 넘으면 20%). 하지만 시기를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2023년으로 미뤄졌어요. 후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 투자자 보호 공약을 내놨고요.

  • 주식 양도소득세 💸: 내년부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주장하며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대?

  • 이재명 📘: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공매도 제도 바꿀게. 물적분할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주게 할게. 가상자산 세금 1년 미루겠다고 했고, 실제로 법도 통과된 것 봤지? 앞으로 세금 내야 하는 기준(수익 250만 원)도 더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발행(ICO)할 수 있게 할게. 주가조작으로 돈 벌면 환수하고, 강하게 처벌한다.

  • 윤석열 📕: 개인이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한 것 공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바꾸고,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공매도 금지한다. 물적분할 상장할 때는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인수할 권리 주게 할게. 요즘 뜨거운 가상자산, 세금 기준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게.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도 만들 거고, 제도가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세금 매기는 것도 미뤄볼게. 나도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발행(ICO)하는 것 공감해. 참, 주식 양도소득세도 없앨게.

  • 안철수 📙: 물적분할할 때 소액 주주 보호하자.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주식 불법 거래 감시하는 시스템도 만들게.

  • 심상정 📒: 물적분할할 때 소액 주주 보호해야지. 가상자산 세금은 계획대로 내년부터 바로 내게 해야 돼. 세금 내는 기준도 250만 원으로 유지하고!

후보들 모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빈말로 끝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자본시장법 등을 바꿔야 하는데, 수년 동안 기업들의 반발이 세서 통과되지 못한 것도 많은 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가상자산 과세도 2021년 10월부터 하려던 걸 이미 두 번이나 미룬 건데, 표를 얻기 위해 세금 정책을 바꾸는 걸 비판하기도 하고요.

#정치#금융#가상화폐#윤석열#주식#이재명#2022 대선#심상정#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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