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인플레이션법이 전기차 차별한다고? 🚗

요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가 차별을 받게 됐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리나라 전기차 사이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정부가 통 크게 돈 쓰는 정책이라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목적도 있고요 🗳.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40%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약 479조 원을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 중간선거: 미국 대통령 임기가 절반쯤 지나면 치르는 선거예요. 이때 많은 수의 상·하원의원과 주지사를 뽑는데,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커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 이 법안에서 미국 정부는 전기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하게 정해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북미에서 조립했어?: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다음 수출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지 않고요.

  • 배터리 재료 미국 거야?: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재료를 써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는 많은 재료를 중국에서 구해오고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릴 정도로 인기인데요. 보조금을 못 받으면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져서 덜 팔릴 수 있어요. 1년에 10만 대 정도 수출이 줄어들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독일 등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해온 나라가 있는 유럽연합(EU)에서도 “이건 차별이다”라는 비판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 만나서 이야기해 🛫: 그제(29일) 정부는 대표단을 미국에 보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 짓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줘!” 하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 피해 나라들 힘 모아 🇪🇺: 유럽 나라 중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과 함께 손잡고 목소리를 키워보기로 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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