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돈을 몽땅 맡겨둔 은행이 한순간 망해버린다면? 영화나 소설 속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잖아요. 이에 사람들 사이에선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도 괜히 불안하긴 하더라

아예 근거 없는 불안은 아니에요. 은행에 저금해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그나마 다행인 건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은행이 망해도 “여기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줄게!” 딱 정해놓은 법이 있거든요(=예금자보호 제도). 은행이 망하는 것처럼 금융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나라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 같은 거예요.

얼마까지 돌려주는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사람당, 1개 금융사마다 5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뉴니커가 1억 원을 고슴은행에 5000만 원, 도슴은행에 5000만 원으로 나눠서 맡겨뒀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슴은행에 7000만 원, 도슴은행에 3000만 원 넣었다면? 고슴은행에 맡겨둔 돈 중 한도 50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해!” vs. “아직이야!” 말이 나와요:

올려야 한다는 이유는? 🔼

• 경제 파워 따라 업데이트 🕐: 지금 한도는 2001년에 정해진 후 22년째 그대로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도 커진 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일본·영국 등은 경제 규모(GDP) 대비 한도가 2배 넘는데, 우리나라는 1.3배에 불과하다고.

• 돈 확 빼지 않아 🏃: 금융사가 휘청일 때 사람들은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냐?’ 불안해하며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뱅크런). 한도를 올리면 이런 현상도 줄일 수 있어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는? 🤔

• 이익만 좇을 수 있어 🤑: ‘어차피 나라가 지켜주니까’ 하며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 좇을 수 있어요(=모럴 해저드). 은행이 능력이 부족해도 ‘혜자 예금’을 내놓거나, ‘수익률 대박 아니면 쪽박’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 고객도 ‘조금 위험하려나...’ 하면서도 아무데나 돈을 맡길 수 있고요.

• 일부 사람만 좋은 일이야 💸: 금융사 1곳에 5000만 원 넘는 돈을 맡긴 사람은 약 2%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98%는 지금 한도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우리나라 은행이 파산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만약을 대비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100%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회에도 예금보호한도를 늘리자는 법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논의를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