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 물어주게 생긴 이유

얼마 전 나온 한 판결로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물어줘라.” 법정 다툼의 주인공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와 무려 20년 동안 지독하게 얽혔던 외국기업인데요. 둘의 ‘20년 전쟁’, 딱 5분만에 읽을 수 있게 뽀개봤어요.  

2003년, 악연의 시작

론스타는 회사를 산 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사모펀드)인데요. 2003년에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어요. 당시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던 터라, 정부도 이를 허락했고요 😢. 하지만 그 뒤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그것도 이렇게 헐값에 샀어도 되는 거야?”라는 의혹이 생겨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 때문에 론스타는 원하는 대로 외환은행을 되팔 수 없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 2007년 HSBC한테 못 팔고: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해서 의혹 밝힐 때까진 안 돼!”라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은 깨졌고요.

  • 2010년 하나금융을 찾았지만: 론스타는 2010년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아직 의혹 다 안 밝혀졌잖아!”라며 이를 막았어요. 결국 론스타는 2년이 지나서야 원래보다 더 싼 값으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팔 수 있었고요.

2012~2022, 10년의 법정 다툼

론스타는 2012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 “한국 정부한테 손해배상으로 약 6조 1000억 원 받게 해줘!” 이 법정 다툼에서 론스타 vs. 한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맞섰는지 살펴보면:

  • 론스타: “원래 10조 원 넘게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끼어들어서 약 4조 원밖에 못 벌었어. HSBC랑 계약도 못했고, 하나금융이랑 한 계약도 2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가격 손해를 봤어.”

  • 우리 정부: “외환은행을 못 팔게 한 건 론스타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나서 그랬던 거니까 정당했어. 그리고 하나금융과 계약할 때 가격이 떨어진 건 론스타 너네가 주가조작 한 게 밝혀져서잖아. 우리 탓이 아니야.”

이에 대해 그제(31일), ICSID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론스타가 이긴 거야?

따지자면 우리나라 정부 손을 들어준 거예요. 2800억 원은 론스타가 달라고 한 6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6%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정부에 아주 적은 책임만 물은 셈이거든요. ICSID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이 미뤄진 데만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론스타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고요.  

그럼 2800억 원 줘야 하는 거야?  

정부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배상액 0원이 목표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본 소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눈치라고. 일단 취소 신청을 하면, 1년 넘게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 배상액만 0원 되면 괜찮은 건가?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게 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일 자격이 있는지·지나치게 싼 가격에 산 건 아닌지 등을 정부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수사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상태라,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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