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뉴니커, 요즘 훌쩍 뛰어버린 물가 때문에 안 오른 것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는 전기료*도 올라요.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양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15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전기료: 전기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에요. 월마다 내는 세금처럼 여겨져 ‘전기세'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신요금·버스요금처럼 이용한 만큼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는 전기료로 부르는 게 맞아요.

왜 올리는 거야?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연료인 석탄·석유·가스의 비용(=연료비)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걸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연료비 연동제)가 작년부터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기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확 커졌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는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동안 왜 안 올린 건데? 🤔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정부가 꽉 틀어막았거든요: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전기료까지 올리면 부담이 커져.” 한전이 전기료를 얼마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정부가 전기료를 결정한다고?

맞아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 vs. 다른 나라의 전기료 계산 방법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 용도를 따져 🇰🇷: 우리나라는 주택·산업·교육·농사 등 용도에 따라 전기료가 달라요(=용도별 차등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다르게 정해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잘할 수 있게 공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일부러 훨씬 싸게 매겼어요.

  • 원가를 따져 🌎: 다른 나라는 보통 전기의 전압에 따라 요금을 매겨요(=전압별 차등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저압으로 손질해야 해서 전기료가 더 비싸고, 공장 등에서 쓰는 고압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싼 것. 경제성 원리로만 따지면 이쪽이 훨씬 합리적인 제도라고.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전기 만드는 비용(=원가)이 골고루 반영되는 전압별 차등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정부의 뜻에 따라 전기료가 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전기료를 억지로 묶어두면 전기를 ‘싸니까 많이 쓰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도 말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가정용 전기료는 오르고 산업용은 내려가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 전기료 더 오를 수도 있어?

10월에 또 오를 예정이에요. 이번에 연료비 때문에 올린 거 말고도 전기료를 결정하는 다른 비용이 있는데, 이건 작년 말에 이미 올리기로 정해뒀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더 올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전기료가 오르면 물건 만드는 비용도 올라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들썩이는 물가가 확 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경제#정치#정부#한국전력공사#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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