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 민주화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첫 대통령. 그제(26일)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엇갈린 평가를 남겼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봤어요.

 

노태우, 누구더라?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유명해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12월 12일, 당시 육군 사단장이던 노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전두환 씨(당시 보안사령관)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후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5공화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연달아 맡으며 2인자로 승승장구했고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됐대?

민주화를 약속했거든요.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6월항쟁)가 커지자, 대선 후보였던 노 씨는 민심을 돌리려 했어요 🎙️: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정당 활동·언론 자유도 보장할게(=6·29선언).” 그해 대선에서 그는 “보통사람”이라고 어필해 당선됐고요.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 3명(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단일화에 실패한 덕을 본 거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군사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섰어요.

* 대통령 직선제: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1972년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았고요(=간선제).

 

대통령은 잘했어?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북방정책’. 외교 관계가 없던 소련·중국·동유럽 등 공산권 나라들과 수교를 맺은 건데요 🤝. 우리나라 외교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요. 남북 관계도 좋았어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보자’는 문서(=남북기본합의서)에도 사인한 것. 경제도 쭉쭉 성장했는데요. 경부고속철도 등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고, 금융시장 등 경제 개방에 나섰어요. 토지공개념 등 진보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1988년 서울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감옥도 간 것 같던데

맞아요. 대통령을 하는 동안 기업들에게 받은 수천억 원으로 비자금을 만든 게 밝혀졌거든요 💰. 쿠데타에 참여한 것뿐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혐의로도 전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17년·추징금 2600억 원을 선고 받았고요. 이 판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요. 추징금은 2013년에야 다 냈고요.

+ 장례는 어떻게 할 거래?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냈고요: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군사쿠데타 등 잘못이 크지만, 88서울올림픽·북방정책·남북 관계 등 성과도 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빈소를 찾지는 않을 거라고. 광주시는 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조기를 걸거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

* 국가장: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사망했을 때, 정부가 장례를 주관하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요. 누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는 대통령이 결정해요.

 

+ 왜 전두환은 ‘씨’고 노태우는 ‘전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물러나면 보통 ‘OOO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한테는 ‘OOO 씨’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언론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전두환 씨’라고 표현하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여요.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렇게 밝혔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도 다 내고 뒤늦게나마 가족을 통해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전 씨와는 다르다.”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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