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키트 #17: 부동산 공약 비교

대선키트의 No. 8 아이템은 바로 집값 잡는 부동산 열쇠 🗝. 후보들의 부동산·주거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내가 살 집 있슴?)

*뉴닉은 2022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를 참고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으면 인터뷰·언론사 기사를 참고했어요.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뭘까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1위가 부동산이었어요.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리해보면:  

  • 주택 공급 목표 🏠: 집값을 잡으려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후보들도 경쟁하듯 몇백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고요. 다만 누가(공공 or 민간), 어떤 주택(분양 or 임대)을 어떻게 공급할지는 후보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 재개발·재건축 🏗️: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이 투기를 조장해 주변 지역 집값뿐 아니라 전체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했어요. 집이 웬만큼 낡은 게 아니면 못 하게 하고, 개발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나라에 내게 한 것. 같은 당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더 높이 못 짓게 했고요. 하지만 서울의 경우, 새로 집 지을 빈 땅이 별로 없으니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어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 대출 규제 🔒: 문 정부는 집 살 때 빚내기 쉽게 만들면 투기가 심해져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대출 규제를 확 조였어요. 주택담보대출 등 집 살 때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든 것. 사람들은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며 불만을 표했고요. 

  • 종부세·양도소득세 💰: 문 정부는 몇몇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산 집을 팔게 하려 했어요.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집 팔아 돈 벌어도 양도소득세로 내게 만든 것.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세금을 더 많이 내고요(=중과). 부작용이 더 크니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공약이 나와요.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까지 싹 정비하는 걸 말하고, 재건축은 건물만 딱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뜻해요.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곳은 재개발,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이재명 📘: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른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6만 호에 더 얹어서 총 311만 호 공급할게. 그중 140만 호는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더 싸고 오래 살 수 있게 할 거야. 특히 수도권에 많이 공급할 거고(258만 호). 재개발·재건축도 더 활발하게 하되, 개발이익은 제대로 환수한다. 집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집 살 때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고,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 규제도 풀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할 거야. 투기하려고 산 집 아닌데 종부세 내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고칠게. 양도세 너무 많이 내야 해서 도저히 집 못 파는 다주택자가 집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는 1년 미루겠어. 

  • 윤석열 📕: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만 하니까 집값이 올랐던 거야. 재개발·재건축 더 쉽게 하게 만들고, 민간 200만·공공 50만 호 공급되게 할 거야. 특히 수도권에는 130만 호 지을게. 집 처음 사는 사람 중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LTV 80%까지 풀고. 종부세는 일단 낮춘 다음 재산세랑 합치고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은 안 내도록 할게. 양도세 중과는 2년 미뤄서 다주택자가 집 내놓게 유도하고.

  •  안철수 📙: 전국에 250만 호 공급할게. 재개발·재건축은 더 쉽게 만드는 게 좋겠어. 집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LTV 80%까지 풀고, 45년 동안 낮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게 할 거야. 종부세 문제 많은 거 인정! 진짜 비싼 집 가진 일부만 내게 하거나 재산세랑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도세는 잠시 낮춰서 주택 매물 나오게 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낮출게.

  • 심상정 📒: 문 정부가 공급 늘렸는데도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이 사버려서 내 집 가진 사람은 오히려 줄었어. 집 없는 사람 위해 공공주택(임대·자가주택)으로 200만 호 공급할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합쳐서 빈자리에 공공주택 지을 거야. 종부세는 다시 강화하고, 집은 3채 이상 못 갖게 할게.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양도세 내게 하고, 집 팔아서 돈 버는 건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게 할 거야.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건 공급 목표가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요. LTV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표를 얻기 위해 뚜렷한 철학 없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려고만 한다는 우려도 있어요.

#윤석열#이재명#대선#심상정#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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