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법 공백 장기화

뉴니커, 지금 국회가 약 3주째 문만 열어놓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원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원 구성? 동그라미 그리는 건가...?

국회를 누가 끌어나갈지 정하는 거예요. 국회가 움직이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상임위원장을 정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원 구성이 안 되는 건,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장을 어느 당 의원이 맡을 건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 상임위원장이 뭐야?: 국회라는 학교에 다니는 각 반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법의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국회가 국방·외교·경제 등 분야에 따라 반(상임위원회)을 나눈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각 반을 이끌고요.

  • 근데 왜 법제사법반만 난리야?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최종 심사하기 때문. 법안은 이 단계를 넘어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진짜 법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법사위에서 법안의 앞길이 꽉 막힐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서로 그 자리 맡고 싶어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이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해요. 보통은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야당에서 법사위장을 뽑는 걸로 마무리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국민들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한 거예요. 당시 여야 대표는 그 대신 이번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이 약속을 두고 서로 말이 째끔 다르기 때문. 자세히 살펴보면:

  • 🔵더불어민주당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어”: 지금의 법사위는 지닌 권한이 너무 커서 이를 줄이거나 견제할 장치가 필요해. 그 방법을 마련하고 나면,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장 맡아도 좋다고 얘기했었잖아. 작년에 이거 하려고 국회법 고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해. 그러니 국민의힘이 법사위장 자리 가져가면 안 돼.

  • 🔴국민의힘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장 뽑기로 약속했잖아. 법사위의 권한이 큰 게 문제라면, 왜 민주당에서 법사위장 자리 가져갔을 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법사위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은 작년에 고친 국회법에 이미 들어가 있어.

두 당이 싸움을 이어 가는 동안 국회가 할 일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가 어서 일해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 언제쯤 ‘일하는 국회’로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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