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전력: "전기료 올려, 말아?" 고민하는 이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닌 뉴니커 많을 텐데요. 2023년에는 전기요금도 비싸질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적자 해결하려면 내년에 계속 전기료 올려야 할 것 같아”라고 하고 있기 때문. 내년에는 지금보다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4인 가구 기준*)를 더 내야 할 거라고 ⚡.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전기료는 모두 4인 가구 기준이에요.

전기료 꼭 올려야만 한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 한전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로는 구멍난 주머니를 꿰매기 어렵거든요. 올해 10월에도 한 달 전기료를 2270원 올렸지만, 이걸로는 한참 모자란다고. 올해 적자는 최소 3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한 번에 메우려면 전기료를 한 달에 8만 원 올려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올렸다가는 사람들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테니, 한전은 지금까지 빚문서(=채권)를 쓰고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버텨왔어요. 근데 정부가 “당분간 한전 채권 그만 찍어내라!”라고 하면서 돈을 구하기 어렵게 됐고요 ⚠️. 그 배경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어요.

갑자기 레고랜드가 여기서 왜 나와?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으면서 생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채권 시장 못 믿겠네” 하고 돌아섰잖아요. 이에 채권 써서 돈 구하려던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채권 쓸 때 이자 더 쳐줄게!”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고요. 한전도 돈 구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 이자율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 그나마 믿을 건 한전이야: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빚을 못 갚을 일이 거의 없어요. 채권 써주는 곳 중에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돈줄 마른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시장에 푼 돈이 대부분 한전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돈을 풀어도 의도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 대출 부담 더 커져: 한전이 이렇게 돈을 다 빨아들이면,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채권 이자율을 계속 올려요: “이자 더더 잘 쳐줄 테니 우리한테 돈 빌려줘!” 문제는 이러면 대출 이자율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 채권 이자율을 참고하기 때문. 안 그래도 요즘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부가 “한전은 이제 채권 그만 써라!” 한 건데, 그러자 한전은 “나는 돈 어디서 구해?” 했어요. 이제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지만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지라 정부가 고민에 빠졌고요: “기업 돈줄도, 대출 부담도 관리하려는데 물가가 말썽이네.”

다른 방법이 없나?

결국 전기료를 올리긴 올릴 텐데, 한전·정부가 속도를 조절할 거라고 🐌.

  • 천천히 나눠서 올릴게: 한 번에 올리면 사람들 부담이 크니까 여러 번에 걸쳐 올릴 계획이에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조금 올리고, 물가가 좀 잡히면 전기료를 많이 올릴 것 같다고.

  • 전기를 싸게 사 올게: 한전은 전기를 직접 안 만들고 발전소에서 사 와서 집집마다 보내는데요.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이 전기 사 오는 값(SMP)도 엄청 올랐어요. 한전이 받는 전기료가 오르는 것보다 SMP가 더 빠르게 올라 적자가 커졌고요. 이에 정부는 우선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에 SMP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어요(=상한제). 전력 사 오는 데 드는 돈이라도 줄여서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는 거예요.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일은 한국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디 물가 좀 보자. 기준금리, 더 올릴까 말까?"

#경제#한국전력공사#레고랜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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