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합법적 조력존엄사 이탈리아 첫 사례

한 전신마비 환자가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 ‘조력존엄사’를 통해 세상을 떠났어요. 조력존엄사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건데요. 가톨릭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이탈리아는 다른 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럴 수 있게 돕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어요. 가톨릭은 자살을 죄라고 여기거든요. 

하지만 2019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력존엄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어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게 항상 범죄라고 할 수는 없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가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5일,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어요. 이에 이탈리아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조력존엄사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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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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