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룡 법무부’의 등장?

공무원 등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일,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이 일을 맡게 됐어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는 것. 왜 이렇게 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에 몰려있는 권한을 줄이겠다!”라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민정수석실을 바로 없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는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권력이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인사 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모두가 검찰 출신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치#청와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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