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관련 뉴스 보면서 ‘처벌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한 적 있나요? 얼마 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도 뉴니커처럼 생각한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그제(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새로 내놨어요.

학폭 처벌, 뭐가 문제였더라?

학폭 가해 학생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전학·퇴학 같은 조치를 받는데요.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요. 대학이 입시 전형(수시)에서 이걸 보고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가해 학생 쪽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늘었어요. 정순신 후보자의 아들도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을 길게 끌어 결국 큰 문제 없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 학폭도 줄이려고 대책을 낸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거라고. 

어떤 대책을 내놨어?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입시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피해 학생은 더 잘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 가해 기록은 오래 남게: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남긴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후 2년 → 4년까지 남게 하고, 정시를 포함한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되게 할 거라고.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기간을 3일 → 7일로 늘린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을 막거나 반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할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요:  

• 재판 늘 거야

• 학폭 정말 줄어들까?

• 처벌 세게 하는 게 답일까?

재판 늘 거야

학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재판이 많아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하고, 정신적·금전적 부담도 커져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학교도 학폭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요.

학폭 정말 줄어들까?

진짜 효과 있냐는 말이 나와요. 과거 정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 조치 기록으로 점수가 2점 깎여도 대학에 합격한 걸 보면, 학폭 조치 기록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야 효과 있을 거라는 것. 대학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은 별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고요.

처벌 세게 하는 게 답일까?

‘학폭 해결 = 처벌’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잘 회복하게 돕거나,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학교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