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반복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지난 주 화요일(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번 참사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업체는 7개월 전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곳이라, 그때처럼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지난 번이랑 같은 회사라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업체가 무리해서 공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사고 원인을 짚어보면: 

  • 2주짜리 작업을 6일 만에 했어: 겨울에는 콘크리트 마르는 속도가 더뎌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따뜻한 바람으로 콘크리트를 굳혀가며 공사해야 하는데요. 이 업체는 건물에 부은 콘크리트가 마르기도 전에 층을 계속 쌓아 올렸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 불법으로 일 넘겼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A 업체에 맡겼는데요. A 업체가 이 작업에 전문성이 없는 B 업체에 편법으로 일을 다시 넘겼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더 저렴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겨서 돈을 아끼려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 파편 떨어진다는 민원 무시했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파편들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냈는데, 구청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거라 보기 힘들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정부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 3만 곳을 긴급점검하겠다고 했어요. 경찰도 이번 공사와 관련한 업체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문제 많았네. 실종자는 찾았어?

실종자 6명 중 1명이 그제(15일)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였어요. 소방 당국은 나머지 5명을 계속 찾고 있는데, 건물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고요.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기댄 타워크레인을 해체해야 수색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 

처벌은 제대로 받는 거야?

작년 참사 때는 업체가 과태료 3320만 원을 낸 게 끝이었어요. 이번 참사에서 5명 이상 사망하고, 사고 이유가 부실공사로 드러나면 업체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면 기업 최고 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라 이번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실종자 수색 잠깐 멈춘 이유는? 

법이 보장하는 ‘작업 중지권’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하던 일을 바로 멈출 수 있는 것. 책임자가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만 다시 작업할 수 있고요.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건물에 기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사람이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져 있어 위험하다"며 작업을 멈췄어요. 

#산업#노동#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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