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직장 내 성폭력 법 개정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 ‘미투 운동’은 조직 안에서 생긴 성폭력을 고발하는 사회운동으로, 2017년 즈음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법안이 약 5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어요 💪.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게 돼요. 

응? 이때까지는 바로 소송 못했던 거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용 계약서에 ‘직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회사 내부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약 6000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이런 조항에 묶여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없게 됐어요 ❌.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중재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왜 5년이나 걸린 거야?

기업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기업들이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내부에서 중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입법에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하원·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이 통과됐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여기저기서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장 큰 직장 개혁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2016년* ‘폭스뉴스’ 회장의 성희롱을 폭로했던 그레첸 칼슨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세상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백악관도 입법을 환영하고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 시행에 필요한 서명을 빠르게 마칠 것 같아요.

+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미국의 대형 언론사 ‘폭스뉴스’의 앵커 그레첸 칼슨이 폭스의 CEO 로저 에일스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이후 직원 20여 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밤쉘’을 통해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 우리나라 미투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어요. 이후 정치·체육·예술계를 비롯해 학교에서까지 성폭력 피해가 터져 나왔고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거나(=2차 가해) 폭로에만 주목하고 이후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문제가 많거든요. 미투 운동이 피해 사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의 변화 등이 더 필요해 보여요.

#세계#사회#미국#여성#젠더#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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