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었는데요. 그가 실제로 당선되면서 21년 만에 여가부 사라지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뭐 하는 곳이더라?

여가부는 종종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여겨지는데요.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 성평등 정책: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요. 더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기도 하고요.

  • 가족 정책: 가족센터를 운영하며 가족 문제를 상담해줘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주거나, 국제결혼 피해자를 도와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 청소년 정책: 청소년 상담을 하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 인권 보호 정책: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해요. 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젠더 폭력 피해자를 돕기도 하고요.

근데 왜 폐지한대?

윤석열은 후보 시절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차별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성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새 부처를 구상 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여성단체 👩‍💼: 27개의 여성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공약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 여가부 정책 대상자 👪: 여성가족부 예산의 80%는 가족과 청소년 정책에 쓰이는데요. 한부모 가정·학교 밖 청소년 등 이 정책의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앞으로 지원이 끊길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 공약에 반대하는 의견과 대체 부서를 만든다면 폐지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은 당선 후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한 번 더 말했는데요. 여가부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 조직을 없애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부, 해외에도 있어?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대부분 있어요. 독일과 캐나다에는 우리나라처럼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따로 있어요.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관련 부서가 여성·아동·청소년·가족 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치#정부#여성#윤석열#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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