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대선키트 #19: 기후위기 공약 비교

1월에는 각 후보를 살펴봤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공약을 뜯어보고 있는데요 🔍. 대선키트의 No. 9 아이템은 바로 50년 후 지구까지 내다보는 망원경 🔭. 후보들의 기후위기·환경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50년 후 지구는 어떤 모습이슴?)

*뉴닉은 2022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를 참고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으면 인터뷰·언론사 기사를 참고했어요.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 순(국회 의석이 많은 순)으로 조정해 소개합니다.

KBS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1위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뽑았어요 🌏. 그만큼 기후위기는 우리 생존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할까?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고, 배출한 만큼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탄소중립)!” 대선후보들 모두 탄소중립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과 목표, 그리고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요.

  • 석탄 발전 🏭: 석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혀요. 전기를 만들 때 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게 석탄 발전소인데요(2020년 기준 비중 44%, 현재 석탄·원자력 발전 현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안 쓰기로 했어요. 네 후보 모두 석탄발전소 퇴출은 OK인데요. 갑자기 줄이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어서, 줄이고자 하는 속도는 달라요. 

  • 원자력 발전 🏭: 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쓰지 말자는 ‘탈원전 정책’을 폈어요. 원전은 핵폐기물 처리도 까다롭고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것. 새로 짓던 신한울 3·4호기 원전도 이 정책으로 공사가 멈췄고요. 하지만 몇몇 후보는 석탄 발전을 줄이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 재생에너지 🔋: 석탄 발전을 줄이면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해요. 풍력·태양광 발전 등이 대안으로 있는데, 후보별로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요. 기존의 석탄 관련 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대?

  • 이재명 📘: 탄소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하되, 달성하는 시기는 2040년으로 당기자. 탄소세 도입도 찬성! 정부가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탈석탄 더 빨리 하고, 태양전지 등 다양한 기술을 만들 수 있게 할게.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만들어 도시에 파는 전력망 세우고, RE100* 산업단지 만들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일게. 원전은 더 이상 새로 짓지 않고, 수명 다한 건 폐쇄한다. 기후대응기금 키워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 지원할게.

  • 윤석열 📕: 탄소 감축 목표는 OK. 하지만 문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안 받고 계획을 짰어.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해. 석탄발전소 더 빨리 문 닫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는 대체에너지 상황 보고 정할게.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은 5년 안에 3분의 1로 줄일 거야. 탄소중립 하려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 외에 대안이 없어. 탈원전 없던 일로 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은 바로 공사 다시 시작한다! 경북 영덕·강원 삼척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원전 새로 지을게.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효율이 떨어지니까, 태양광 위주로 2030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 30% 정도로 늘릴 거고. 일자리 잃는 노동자 위해 재취업·생활 지원 등 방안 마련할게. 

  • 심상정 📒: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제1 전략으로 삼을 거야. NDC는 (2018년이 아닌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확 올려야 해. 모든 석탄 발전소 2030년까지 다 문 닫아서 탄소중립 앞당긴다. 탄소세 도입도 찬성! 핵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탄소를 더 많이 뿜고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워. 기존 원전은 수명 더 안 늘리고, 새로운 원전도 짓는 것 그만! 2040년까지 탈원전 한다. 매년 40조 원씩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태양·풍력 발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릴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책임지게 할 거고. 일자리 잃는 노동자들은 재교육하고, 실업급여 주는 등 나라에서 책임진다. 

  • 안철수 📙: 2050년에는 전기를 지금의 2배 이상 쓴다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줄이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산업계 입장에서도 무리고. 감축 목표는 다시 조정한다. 수명 다한 석탄 발전소는 바로 폐쇄하고, 아직 공사 시작 안 한 건 모두 재검토할 거야. 대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계속 돌리고, 신한울 3·4호기도 바로 공사한다. 소형 원전(SMR)을 나라에서 개발해서 미래 먹거리로 만들게. 미국에서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들여오면 핵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우리나라 기후가 재생에너지에 불리하니까, 대안을 찾아야 해.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산업 경쟁력도 지키기 위해 원자력 35%·신재생에너지 35%·기타 에너지 30%로 간다! 일자리 잃는 노동자들은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재교육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할게.

*RE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그린피스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네 후보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다고 봐요 💭. 이재명·심상정이 목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료도 올라갈 텐데, 그 얘기는 없고요. 심상정이 목표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원전 늘리겠다는 윤석열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안철수의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기술이기도 해요.

#기후위기#대선#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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