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비상이다, 비상! 🚨 대선은 코앞인데, 20대 3명 중 1명은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했대요. 이번 대선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역대급으로 고르기 어려운 선거라는데요. 작년 말부터 뉴니커의 No. 1 피드백도 2022 대선후보들과 이들의 공약을 쉽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슴이가 2022 대선키트를 준비했어요. 

  • 매주 수·금요일에 3월 9일 대선 투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챙겨봐요 ✅. 

  • 키트 배송 정보: 1월에는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Deep하게 살펴보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뜯어볼 계획이에요 🔍.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애피타이저’, ‘Episode 0’ 느낌으로 시작해볼게요.

  1.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길래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서까지 뽑는 건지

  2. 대선후보마다 정당도 다 다르던데 정당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정치#대선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이야기,
주식익힘책

오늘까지 588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414,424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