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비상이다, 비상! 🚨 대선은 코앞인데, 20대 3명 중 1명은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했대요. 이번 대선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역대급으로 고르기 어려운 선거라는데요. 작년 말부터 뉴니커의 No. 1 피드백도 2022 대선후보들과 이들의 공약을 쉽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슴이가 2022 대선키트를 준비했어요. 

  • 매주 수·금요일에 3월 9일 대선 투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챙겨봐요 ✅. 

  • 키트 배송 정보: 1월에는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Deep하게 살펴보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뜯어볼 계획이에요 🔍.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애피타이저’, ‘Episode 0’ 느낌으로 시작해볼게요.

  1.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길래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서까지 뽑는 건지

  2. 대선후보마다 정당도 다 다르던데 정당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정치#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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