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랑스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일할 때 보험료를 내면 퇴직하고 돌려받는 국민연금, 요즘 저출생·고령화로 잔고 부족하다는 말 많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은퇴 나이 늦춰서(62세 → 64세) 연금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요. 사실상 결론이 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어떻게 결론 났는데?

지난 2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어요. 입법 절차가 끝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마무리 절차만 남은 것.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에 시민·야당이 반대하자 의회 투표를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적용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의회 패스까지 한 이유는 뭐야?

마크롱이 이 정도로 연금개혁에 ‘찐심’인 이유 살펴보면:

  • 돈 없어 💸: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예요(약 2조 5000억 원). 2050년이면 약 61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 30년 끌어온 숙제야 🗓️: 30년 전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노동자의 은퇴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과거에도 이런 이유로 연금개혁을 추진한 적 있지만, 번번이 국민 반대에 막혔고요. 마크롱은 대선에 나오며 “연금개혁 꼭 할게!” 얘기했었어요.

프랑스 국민들 반응은 어때?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 파리에선 경찰과 폭력 사태를 빚기도 했을 정돈데요.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연금에 ‘찐심’인 이유 살펴보면:

  • 연금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

  • 워라밸은 내 권리 🇫🇷

연금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

프랑스에서 연금제도는 노동자가 퇴직 인구의 연금을 책임진 대가로 받는 당연한 혜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노동의 의무를 다하고 품위 있는 은퇴를 맞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

워라밸은 내 권리 🇫🇷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프랑스’를 떠올려 보면 과거 발 빠르게 혁명을 일으킬 만큼 자유·권리를 지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퇴·연금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건데, 허락 없이 이걸 미루는 건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요. 

앞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

혼란이 계속될 거 같아요:

  • 정치권 혼란 계속 🌪️: 야당은 헌법위원회에 ‘연금개혁안 통과 과정 문제 있어!’ 하고 따져볼 계획이라고. 마크롱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 국민 반발 계속 🌋: 시위는 대학생도 참여하며 커지고 있고, 교통·에너지·환경 등 주요 노동조합은 오늘(23일) 9번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잔고가 떨어져 가 문제예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바닥날 거야!” 이에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자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먼저 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 나라가 주는 연금(=공적연금) 구조를 뜯어보기로 했어요. 원래 4월 예정이었던 연금개혁안 발표는 미뤄질 거 같다고.

#세계#유럽#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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