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요

뉴니커, 요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집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겠다며 “이렇게 된 건 엄격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야! 규제 확 풀게”라고 했어요.

어떤 규제를 푼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새 집을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를 풀 거라고. 각각 나눠서 살펴볼게요 🔍. 

1. 다주택자 규제 풀어 🏘️

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걸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취득세 깎아주고

집을 사면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그보다 많은 8~12%를 세금으로 내요(=중과세율). 정부는 (1) 집 2채까지는 세금 더 내라고 안 하고, (2) 3채 이상 있는 사람의 세율도 4~6%로 내리기로 했어요.

양도세 깎아주고

1억 원 주고 산 집이 5억 원으로 올랐을 때 팔아서 번 4억 원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전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기본 세율(6~45%)에 20~30%p를 더한 중과세율을 매겼어요. 이걸 작년에 “1년 동안 빼줄게” 했는데, 1년 더 빼주기로 했어요.

대출 규제 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은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딱 정해두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30%(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뺄 거라고도 했고요.

2. 분양 규제 풀어 🏡

새 집을 분양받을 때 적용됐던 여러 규제도 풀기로 했어요:

양도세 깎아주고

집을 분양 받는 권리(=분양권)를 얻은 지 1년 안에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익의 70%를 세금(=양도세)으로 떼요. 분양을 받은 뒤 얼른 팔아 수익을 남기는 걸 막으려고 한 건데요. 이걸 45%로 낮추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아예 기본 세율(6~45%)만 매기기로 했고요.

실거주 규제 풀고

우리나라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를 얼마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하는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진짜로 살아야 하고, 최대 10년까지 집을 팔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 규제도 살짝 느슨하게 하기로 했어요.  

3. 다른 규제도 풀어

집이 없는 사람(=무주택자)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하기도 했어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한도를 늘려주기로 한 것. 

규제를 풀면 시장이 살아날까? 

의견이 엇갈려요:

  • 거래 숨통 트일 거야 😮‍💨

  • 집값 더 불안해질 거야 🙄

거래 숨통 트일 거야 😮‍💨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봐요. 분양이 안 되면 집을 지은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다주택자가 조금이라도 집을 더 사게 하려는 거예요.

집값 더 불안해질 거야 🙄

규제를 푼다고 집 사는 사람이 늘진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금리가 높아 대출받아 집 사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 나중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번에 푼 규제 때문에 집값이 다시 확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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