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우리나라 공항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앞으로는 공항 하나가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땅땅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있다고 🗣️.

공항을 새로 짓는 거야?

맞아요.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짓자는 거예요. 16년 전부터 영남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해국제공항은 너무 작고 노선도 많지 않아. 새 공항이 필요해! ✈️” 이에 작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건너뛰자는 거였어요. 정부가 어제 회의에서 여기에 한 번 더 못을 박았고요. 

그게 뭔데? 왜 건너뛰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고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진짜 필요한 건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작업인데요. 여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을 더 빨리 지으려고 이 과정을 건너뛰려는 거예요.

• 왜 빨리 짓자는 거냐면: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공항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가고 교역도 활발해져 근처 도시 경제가 쑥쑥 클 수 있는데요. 예타로 공항 건설이 늦어지면 지역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정치인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건 부산 등 지역 주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래? 

예타를 통해 한 번 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과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 정부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사전 타당성 조사),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들어갈 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지 않고, 공항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적다는 것. 이에 예타를 통해 계획을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더 늦어지면 안 돼 🙅: 반면 가덕도 근처 지역은 신공항 건설이 더 늦어지면 지역 발전도 그만큼 미뤄져서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해요. 특히 부산은 공항이 2029년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레(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요. 기재부도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예타는 결국 건너뛰게 될 것 같다고. 다만 정부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비용 정도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고 했어요. 이 결과에 따라 공항을 짓는 데 돈을 조금 덜 들이거나 건설 계획을 약간 바꿀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