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이 더 지지율 높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한다”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뉴닉이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스페셜 재·보궐선거 정식 🍱’ 준비했어요. 

🦔고슴이: 뉴니커 뉴니커는 숟가락만 얹으슴! 🥄

본 선거일은 4월 7일,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토요일인데요. 오늘 레터 풀코스로 뚝딱하면,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시의원, 군의원 등도 뽑지만, 이번 레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좀 더 집중해볼게요. 

재·보궐이 뭔지부터 좀 알려줄래?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라 살짝 어렵죠. ‘재선거’와 ‘보궐선거’, 2개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 그래요:

• 재선거 🔙: 선거에 나온 후보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선거를 못 했을 때, 또는 선거가 무효가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거예요. 주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당선이 무효 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 보궐선거 🕳️: 보궐(補闕)은 빈자리를 채운다는 뜻인데요.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해 자리가 빌 경우* 다시 뽑는 거예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해서 치르는 ‘보궐선거’에 해당해요.

• 한마디로: 재·보궐선거는 안 치를수록 좋은 선거예요. 자리가 비면 바로 채우는 게 좋지만, 따로 뽑으면 사람들 관심도 투표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아서 치러요. 

이번에는 총 21명의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에요.

잠깐만, 근데 이번 선거 왜 하게 된 거더라? 

가장 큰 선거 서울·부산 상황만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 시장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에요. 잠시 작년으로 돌아가보면요: 

• 부산시장 사퇴: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재판이 미뤄지면서 선거 이후인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 서울시장 사망: 7월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비서를 성추행해왔는데, 사망 전날 자신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요.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진 못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 맞다”고 인정했고요

이번 선거, 그렇게 중요한가? 😲

크게 3가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 가장 큰 도시 2곳 🇰🇷: 서울·부산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이 살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꼭 서울·부산시민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내년 대선 예고편 🍿: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영화 본편이라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첫 트레일러라고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작년 총선 이후, 지난 1년 동안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거고요.

•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 전 서울·부산시장은 모두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민주당은 ‘당선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을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 규칙을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이런 성범죄에 어떻게 책임지는지 유권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해요. 

근데 이번 선거 얼마... 짜리라고? 😇

932억 원이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만 824억 원이 넘게 들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전 시장이 문제 안 일으켰으면 안 써도 됐을 돈인데요. 이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치러요(선거법상 선거에 드는 돈은 나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국민과 나라 곳간이 떠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비용을 ‘재보궐에 책임이 있는 당선자나 정당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요(작년 11월 여론조사). 또 성폭력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정당에 보조금을 덜 주자는 법안도 나왔어요.

이번에 누가 나와?

서울시장은 12명, 부산시장은 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각각 무슨 일 하던 사람인지 살펴보면: 

서울시장 후보 (SEOUL)

기호 1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MBC 기자·앵커로 일하다,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작년까지 약 16년 동안 국회에 있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냈고요. 

기호 2 🔴 국민의힘 오세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2006~2011년에 서울시장으로 지내다 사퇴했고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합쳐 야권 대표로 선거에 나왔어요.

기호 6 🍏 기본소득당 신지혜: 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처음 선거에 출마했어요. 2018년 말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노동당의 대표로 뽑히고, 작년 기본소득당을 만들어 현재는 당 대표예요. 

기호 7 🍎 국가혁명당 허경영: 1991년 서울 은평구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 결혼·출산수당 공약을 내며 유명해졌어요. 작년에는 국가혁명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했고요. 

기호 8 🔮 미래당 오태양: 200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하며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공론화했어요. 2012년 총선에 청년당으로, 작년 총선에서는 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기호 9 📗 민생당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오래 활동하다, 안철수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기호 10 🔹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2000년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는데요. 원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려다, 당을 바꿔 출마했어요. 신자유민주연합의 전 이름은 충청의미래당으로, 충청권 보수정당이에요.

기호 11 ☂️ 여성의당 김진아: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성차별 없는 광고’ 등을 기획했어요. 작년 3월 8일에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여성의당을 만들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어요.

기호 12 🔺 진보당 송명숙: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어요. 2016년에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에 처음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기호 13 ⚫ (무소속) 정동희: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2008년 총선 때 대구에서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어요. 이후 바른미래당, 민생당 후보로도 나왔고요.  

기호 14 ⚫ (무소속) 이도엽: 쥬신지(고조선 역사소설)를 쓴 작가예요. 

기호 15 ⚫ (무소속) 신지예: 2016년에 녹색당 비례대표로 처음 출마했어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로 나서며 주목받았고요. 

부산시장 후보 (BUSAN) 

기호 1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 서울 광진구로 출마해 처음 당선, 2004년에 재선됐고요. 2016년에는 부산 부산진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2017~2019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요.  

기호 2 🔴 국민의힘 박형준: 2004년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어요.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기호 6 🔮 미래당 손상우: 2018년 부산에서 구의원으로, 작년 총선에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적 있어요. 

기호 7 📗 민생당 배준현: 2000년 재보궐선거에 부산시의원으로 처음 출마했어요. 이후 2006년 지방선거, 2016년(국민의당)과 2020년 총선에도 나왔었고요. 

기호 8 📘 자유민주당 정규재: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 정규재TV를 만들었어요. 이후 보수 성향 언론 매체 펜앤드마이크를 만들었고요. 

기호 9 🔺 진보당 노정현: 2005년에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2010년·2014년 부산 연제구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와, 구의원으로 당선됐고요.

후보들을 후루룩 훑어봤는데요. 이들이 약속한 공약은 뭘까요?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건 “부동산&성폭력·평등 관련 공약”인데요. 한 입, 아니 두 입 거리로 준비해봤어요.

이번 선거, 왜 다들 부동산 가지고 난리야?

후보들이 유난히 부동산과 개발 공약에 진심인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①LH 공직자 투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먼저 듣고 투기했다는 의혹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공직자가 투기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요. 

②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영끌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내 집은 어떻게 사냐’ 걱정도 늘어났고요. 

③가덕도 신공항: 지난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년 가까이 말만 돌던 동남권* 신공항을 드디어 짓게 됐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유력하게 이야기되던 김해 신공항 계획이 갑자기 엎어진 거라, ‘선거 앞두고 표 얻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며 숟가락 딱! 내려놓은 뉴니커? 후보별로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오세훈의 내곡동 땅&박형준의 엘시티 의혹은 무엇인지, 뉴닉이 고봉밥으로 준비했어요.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권한이 있길래 이런 공약을 내는 걸까요? 다들 집 공급 늘리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까요?

👉 5분 뉴닉 '부동산 공약의 (거의) 모든 것' 보러 가기

이번 선거 하는 이유 잊었나? 성범죄에 대해선 뭐래?

서울·부산 시장을 다시 뽑게 된 것도 권력형 성범죄 때문이니, 새 시장은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할 텐데요. 각 후보자의 5대 공약에서 나온 성폭력·평등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 SEOUL 

🔵 박영선: 스마트 안심 호출기&여성안심 주택·지역 더 늘리겠다. 부시장 중 한 명은 꼭 여성으로 뽑아 여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하겠다.

🔴 오세훈: 20~40대 여성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CCTV 확대, 전담경찰제를 도입하겠다.

🍏 신지혜: 보건소에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을 두겠다. 무상 월경용품 도입하고, 여성전문 공공 병원을 세우겠다. 공직사회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겠다.

🔮 오태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중 50%를 여성에 할당하고, 혈연과 결혼제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 

☂️ 김진아: 여자 혼자도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내 집 갖기 좋은, 나이 들기 좋은, 자라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 시장 직속의 ‘505(SOS) 콜센터’를 도입하고, 동일임금의 날에는 임금 격차만큼 교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1인 가구 여성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무상 바지 교복 도입하겠다.

🔺 송명숙: 공공부문 성차별·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독립기구를 세우고,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2차 가해 규정’을 만들겠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업수당을 주겠다.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 센터를 만들겠다.

⚫ 신지예: 퀴어문화축제를 공식 후원하겠다. 성별 임금 격차도 줄이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 서울시장 직속의 젠더폭력전담기구를 세우겠다.

거대정당을 비롯한 많은 젠더 관련 공약이 탄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박원순 전 시장도 선거 당시 ‘성폭력 관련 센터나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등 공약을 냈지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미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 사후 조치를 말하는 공약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도 많아요.

부산 BUSAN  

🔵 김영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올리겠다. 여성 대상 범죄를 50% 줄이고,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새로 만들겠다. 

🔴 박형준: 고위공직자 성폭력처리센터를 세우고, 여성이 이끄는 여성을 위한 기술(=팸테크·Fem-Tech) 단지를 만들겠다.

🔮 손상우: ‘사회동반자 관계’를 더 넓힐 수 있게,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를 만들겠다.

📗 배준현: 경제부시장 자리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실버(노인)부시장·여성부시장·청년부시장·장애인부시장을 임명하겠다. 

🔺 노정현: 시장 직속 ‘성폭력근절추진단’을 세워 부산시에 성평등 조직문화가 자리 잡게 하겠다. 조직 구조를 개편해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아동정책을 분리하겠다. 

Q. 투표일 당연히 쉬는 거지? 🙅

A. 아쉽지만 아니요! 재보궐선거날인 다음 주 수요일(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거라 공휴일로 딱 정해놓고 쉬지만, 재보궐은 몇몇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공식적으로 쉬지 않거든요.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 날 때 가서 투표해야 해요.

Q. 나 그날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는데? 🙋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노려보세요! 이번 주 금, 토요일(4월 2~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나 고등학생인데 투표할 수 있나? 🏫

2003년 4월 8일 전에 태어났다면(=민법상 만 18세 이상) 투표해요!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한정되고요. 

Q.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하는 거지? 😷

그럼요. 투표소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 비닐장갑 착용, 1m 거리두기 모두 필수예요.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된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일 당일(7일)에 투표하려면, 일반 투표가 마감된 오후 8시부터 할 수 있고요. 미확진이지만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당일 오후 8시에 임시 외출해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재·보궐선거, 이번이 처음인가? 🤔

서울과 부산 각각 1번씩 한 적 있어요.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 투표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미달돼 사퇴했어요(이때 당선된 게 박원순 전 시장). 부산에서는 2004년 안상영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다시 뽑게 됐고요. 

Q. 자리가 비면 재·보궐로 다 다시 뽑는 거야? 🗳

그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은 자리가 비어도 다시 뽑지 않고 ‘다음 순번’에게 자리를 넘겨요. 실제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기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 순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리를 이어받아 국회의원이 됐어요.

Q. 소수정당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이랑 겸상도 못 해? 🤷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봤나요? 소수정당 후보는 거의 없었는데요. 선거법상 토론에 초대받으려면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 평균 지지율 5%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돼요. 여기에 들지 못하면 박영선·오세훈과 같은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없는 것. 소수정당끼리 하는 토론회는 낮 시간에 하고, 유력 후보가 안 나오다 보니 이름을 알리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소수정당 후보들은 동등하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