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K-택소노미: 찬성표를 붙여 K-원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원전)에 ‘친환경’ 도장을 쾅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제(20일) 정부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집어넣은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 것.

그린 택소노미가 뭐였지?

어떤 경제·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나누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하면 공식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셈이라, 정부는 관련 업계에 정책·세금 혜택 등을 주면서 팍팍 밀어줄 수 있게 돼요. 원전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동안 원전을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K-택소노미)에 넣어도 되는지도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부는 왜 원전에 찬성표를 준 거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급 상황을 안정시키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원전이 딱이라고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에너지 공급 안정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탄·석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우리나라 전기료도 크게 올랐잖아요. 원전은 적은 양으로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딱이라고 봤어요.

  • 탄소중립 이룰 징검다리 연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늘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당장 에너지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분간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쓰자는 거고요.  

K-택소노미에는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고·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을 지킨 원전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반대 의견도 있겠지?

K-택소노미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와 비교하면 원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처리시설 없어도 되는 거네: EU택소노미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돌릴 준비를 하라고 딱 정해뒀는데요. K-택소노미는 원전이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계획만 있으면 원전을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 사실상 프리패스 아니야?: K-택소노미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의 핵연료를 2031년까지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요. EU택소노미가 이 시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늦어서 이 조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더 쓰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더욱 늦어진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K-택소노미 최종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환경#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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